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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상담실</title>
        <link>http://www.nodong.or.kr/qna</link>
        <description>노동OK의 온라인상담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01 Aug 2010 05:07:09 +0900</pubDate>
        <lastBuildDate>Sun, 01 Aug 2010 05:07:09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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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노동OK</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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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상담실</title>
            <link>http://www.nodong.or.kr/qna</link>
        </image>
                        <item>
            <title>주 40시간 관련입니다.</title>
            <dc:creator>kwonzero</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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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안녕하세요.&lt;/p&gt;
&lt;p&gt;저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사무직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lt;/p&gt;
&lt;p&gt;저희 회사는 주 40시간근무 사업장이지만&lt;/p&gt;
&lt;p&gt;생산공장이다 보니 3조2교대로 1년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근무형태가 3조2교대이다 보니 주 40시간이 아닌 주 37.6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lt;/p&gt;
&lt;p&gt;40시간중 모자라는 시간을 연장시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월 10시간)&lt;/p&gt;
&lt;p&gt;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lt;/p&gt;
&lt;p&gt;(즉, 월 연장시간이 80시간이면 40시간 부족분 10시간을 제외한 70시간의 연장수당을&lt;/p&gt;
&lt;p&gt;지급한다는 것입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31 Jul 2010 18:20: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title>
            <dc:creator>김박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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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바쁘신데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질문이 2가지 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번질문---------------------------------------------------------&lt;/p&gt;
&lt;p&gt;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전기기사입니다.&lt;/p&gt;
&lt;p&gt;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데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관리규약에는 하계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교대자가 휴가를 가게되면&amp;nbsp; 대체근무에 들어가&lt;/p&gt;
&lt;p&gt;오전9시부터&amp;nbsp;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24시간 격일)&lt;/p&gt;
&lt;p&gt;오후6시부터&amp;nbsp;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 됩니다.(매일 15시간근무= &amp;nbsp;야간8시간 오후7시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교대자의 휴가로&amp;nbsp; &lt;/p&gt;
&lt;p&gt;야간&amp;nbsp;15시간을 근무한후 아침에 퇴근하여&amp;nbsp; 저녁에 다시 출근후 또다시 근무한다면&lt;/p&gt;
&lt;p&gt;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대체근무를 거부하자 퇴직 사유가 된다며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질문입니다.&lt;/p&gt;
&lt;p&gt;하계휴가를 명시해놓고&amp;nbsp;교대자의 휴가로 대체근무를 강요하는게 합당한지?&lt;/p&gt;
&lt;p&gt;대체근무 거부가 퇴직사유가 되는지?&lt;/p&gt;
&lt;p&gt;이럴경우 추가근무수당이 있는지? &lt;/p&gt;
&lt;p&gt;추가근무수당이 있다면 24시간근무 24시간비번 이었던 임금산정방법이&lt;/p&gt;
&lt;p&gt;오후6시부터 익일9시로 바뀌면서&amp;nbsp;이럴땐 임금산정방법이&amp;nbsp;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2.번 질문은 임금산정의 정확한 방법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교대근무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lt;/p&gt;
&lt;p&gt;오전9시부터&amp;nbsp;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24시간 격일)&lt;/p&gt;
&lt;p&gt;오후6시부터&amp;nbsp;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형태가 바뀌었으며(매일 15시간= 야간8시간 오후7시간)&lt;/p&gt;
&lt;p&gt;20일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lt;/p&gt;
&lt;p&gt;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경우는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런경우 확실한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고용자측의 주장은 원래 24시간 근무후 24시간 비번인데&lt;/p&gt;
&lt;p&gt;대체근무로 야간에 24시간이던 근무가&amp;nbsp;15시간만 근무했으니&lt;/p&gt;
&lt;p&gt;추가임금을 주더라도 적을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런경우, 그전에 지급했던 예가 있었는데 &lt;/p&gt;
&lt;p&gt;그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감시, 단속직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서&lt;/p&gt;
&lt;p&gt;매일 야간8시간 오후7시간 총15시간 근무후에,&lt;/p&gt;
&lt;p&gt;정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임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확실한 임금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0단위까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31 Jul 2010 09:45: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title>
            <dc:creator>둥이맘</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7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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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strong&gt;&lt;font size=&quot;2&quot;&gt;&amp;nbsp;&lt;/font&gt;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lt;u&gt;&lt;font color=&quot;blue&quot;&gt;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이직사유&lt;/font&gt;&lt;/u&gt;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t;/strong&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lt;cite&gt;&lt;strong&gt;&lt;/strong&gt;&lt;/cite&gt;&amp;nbsp;&lt;/div&gt;
&lt;div&gt;&lt;cite&gt;&amp;nbsp;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왜 퇴직사유를 이직으로 했기 때문에 &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실업급여 신청자격 조차 안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고용지원센터에스는 회사에 말해 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회사에서는 제가&amp;nbsp;&lt;/cite&gt;&lt;cite&gt; 이직으로 사유를 적었고 정정시 패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남편과 같은 직장이다 보니 제가 끝까지 정정을 요구했을시 &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인시상 불이익이 있을거라며 노골적으로 드러 내기도 하더군요.&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정정을 요구 할수 있겠습니까?&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퇴직사유가 이직이더라도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격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고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사황이 이렇게 되다보니&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무력감에 빠집니다.&lt;/cite&gt;&lt;/div&gt;
&lt;div&gt;&lt;cite&gt;&lt;/cite&gt;&lt;cite&gt;&amp;nbsp;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lt;cite&gt;&lt;strong&gt;&lt;/strong&gt;&lt;/cite&gt;&amp;nbsp;&lt;/div&gt;&lt;!--autosourcing_code_end//--&gt;&lt;/div&gt;&lt;/cite&gt;&lt;!--autosourcing_code_end//--&gt;&lt;/div&gt;&lt;/div&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31 Jul 2010 09:29: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title>
            <dc:creator>딸기아빠</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7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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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안녕하세요.&lt;/p&gt;
&lt;p&gt;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lt;/p&gt;
&lt;p&gt;2005년 부터 근무하여 2010년 7월 퇴사를 합니다.&lt;/p&gt;
&lt;p&gt;처음 입사할때 퇴직금 있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2009년부터 연봉제로&amp;nbsp;변경 근무하였습니다.&lt;/p&gt;
&lt;p&gt;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려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lt;/p&gt;
&lt;p&gt;연봉으로 변경전 퇴직금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lt;/p&gt;
&lt;p&gt;입사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도 수당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lt;/p&gt;
&lt;p&gt;퇴직금도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lt;/p&gt;
&lt;p&gt;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21:01:03 +0900</pubDate>
                        <category>퇴직금</category>
                        <category>임금</category>
                                </item>
                <item>
            <title>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title>
            <dc:creator>플로이드</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7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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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안녕하세요 &lt;/p&gt;
&lt;p&gt;저는 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두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번째는,&amp;nbsp;영업직의 특성상&amp;nbsp;매년말 영업실적에 따라 회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연말성과급이 발생하였으나&amp;nbsp;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lt;/p&gt;
&lt;p&gt;미지급사유는 기자재를 판매한 거래처중에서 일부업체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부도가 났거나 폐업후&amp;nbsp;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금액을 회사의 경비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영업담당자인 저의 개인 연말성과급에서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하여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두번째는, 2009년 이후 거래처 조정으로 영업실적이 현격히 줄어들고 영업팀의 팀장을 맡고있음에도&amp;nbsp;팀실적관리를 업무평가의 기준으로 삼지않고,&amp;nbsp;팀장 개인에게도 개인실적을 무리하게 배당하여 실적 미달을 이유로 회사 사장의 갖은&amp;nbsp;모욕적인 발언과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더이상 두고보지 않겠다, 감봉하겠다등)으로 회사를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문제로 회사에서 권고사직형태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이유는 회사에서 청년실업인턴젠가 뭔가하는 중소기업장려금을 받고있기때문에 직원으 자발적인 퇴사인경우 문제가 안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한경우에는 회사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lt;/p&gt;
&lt;p&gt;이런경우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회사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간에 종양같은것도 생겨나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8:43:40 +0900</pubDate>
                        <category>실업급여</category>
                        <category>성과급미지급</category>
                        <category>성과급상계처리</category>
                                </item>
                <item>
            <title>부당해고에 관해</title>
            <dc:creator>도독</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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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현재 사장포함 직원4명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lt;/p&gt;
&lt;p&gt;지금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데요 (저한테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절 짜를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군요)&lt;/p&gt;
&lt;p&gt;해고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쓰는 일을 하고 다른 여직원은 영어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lt;/p&gt;
&lt;p&gt;그 영어 쓰는 여직원이 그만두면서 지금 새로운 사원을 뽑을려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lt;br /&gt;일본어랑 영어를 둘다 구사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짜를려고 생각중인거 같아요&lt;/p&gt;
&lt;p&gt;일본어를 쓸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제가 놀고 있는거 같다고요&lt;/p&gt;
&lt;p&gt;전 제가 해야되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고요&lt;/p&gt;
&lt;p&gt;일 자체가 일본어보다 영어쪽 일이 많을 뿐이고요&lt;/p&gt;
&lt;p&gt;근대 문제는 저희 회사가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부당해고 신고를 못하잖아요&lt;/p&gt;
&lt;p&gt;근대 처음에 저 들어올때 면접에서 직원이 저까지 5명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lt;/p&gt;
&lt;p&gt;한명이 임신해서 재택근무 하고 있다고요&lt;/p&gt;
&lt;p&gt;근대 알고봤더니 그&amp;nbsp;직원은 &amp;nbsp;이미 해고당한 후였더라고요&lt;/p&gt;
&lt;p&gt;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직원이 5명인줄 알고 입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 못하는건가요?&lt;/p&gt;
&lt;p&gt;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lt;/p&gt;
&lt;p&gt;그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됐는데 그래도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lt;/p&gt;
&lt;p&gt;아,그리고 지금 입사 5개월짼데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안써주는데요&lt;/p&gt;
&lt;p&gt;이런경우 계속 얘기해서 받는게 좋은가요? 아님 그냥 모르는척 하고 있다가 짤리면 고소하면서 얘기하는게 저한테이익인가요? &lt;/p&gt;
&lt;p&gt;혹시 근로계약서 없음 부당해고 신고도 못하나요?&lt;/p&gt;
&lt;p&gt;참고로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써준다고 계속 미룹니다&lt;/p&gt;
&lt;p&gt;직장이 멀어서 집까지 옮겼는데 절 짜를거란 얘기를 직접 들은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듣다니 정말 치가 떨리네요&lt;/p&gt;
&lt;p&gt;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7:49:48 +0900</pubDate>
                        <category>부당해고 직원4명</category>
                                </item>
                <item>
            <title>산전휴가 전 급여계산</title>
            <dc:creator>dlrjfn</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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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아래 질문했던내용인데&lt;/p&gt;
&lt;p&gt;답변내용이 질문과&amp;nbsp;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lt;/p&gt;
&lt;p&gt;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 산전후휴가 전날까지의&amp;nbsp;해당하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lt;/p&gt;
&lt;p&gt;(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quot;autosourcing-stub&quot;&gt;
&lt;div&gt;&lt;cite&gt;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http://www.nodong.or.kr/qna/611472&lt;/cite&gt;&lt;/div&gt;&lt;!--autosourcing_code_end//--&gt;&lt;/div&gt;
&lt;p&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6:52: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업급여 가능한가요?</title>
            <dc:creator>jinsu1217</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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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2010년 5월 2일 결혼을 하고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남편은 대구에서 직장을 다녀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가 7월 말 기준으로 주말부부가 힘들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이럴때 실업급여 가능한지요&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6:45: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주휴수당,연차수당</title>
            <dc:creator>궁금함</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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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항상 우매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0. 2. 1일 ~&amp;nbsp; 5.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3월 1일, 4월 1일, 5월1일, 6월1일이 임금일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질문1) 2월에 만근해서 1일의 연차가 생겨 3월 1일 2월분 임금을 줄때&amp;nbsp;1일분의 연차수당을 미리 받은경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근로자가 3월에 1일간의 휴무를 했다면,&amp;nbsp; 휴무 일이 있는 주의 주휴가 있는지?&amp;nbsp;3월분&amp;nbsp;연차가 생기는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질문2) 연차수당을 매 익월 임금일에 미리 지급하는게 적법한지? 아님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5:40: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title>
            <dc:creator>miso176</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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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611630#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육아휴직중 남편 전근으로 인해 대구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육아휴직후 퇴직금문제로 복직하고 한달정도 다니다가 남편과의 동거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퇴직사유도 거주지 이전으로되어있구요&lt;/p&gt;
&lt;p&gt;근데&amp;nbsp;고용지원센타에 전화하니깐 퇴직하기전에 주소이전을 먼저하면 실업급여을&lt;/p&gt;
&lt;p&gt;받을수없다고 합니다.&lt;/p&gt;
&lt;p&gt;휴직중 이사를 가게 되서 휴직중에 퇴직을 할수도 없는 상태고,,그렇다고 저만&lt;/p&gt;
&lt;p&gt;주소이전을 안할수도 없는상태여서 주소이전을 먼저 한건데 안된다고 하네요..&lt;/p&gt;
&lt;p&gt;고용지원센타에서는 일단 전화로는 정확히 자기도 잘모르겠으니깐 직접와서&lt;/p&gt;
&lt;p&gt;상담받아보라고하는데..미리 상담받으로 가기전에 알아볼려고 합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3:58: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용역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title>
            <dc:creator>흑월</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6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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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저는 한사장밑에서 12년 장기근무하고있으며 최근 직종은 6년 주유소에서 모든업무를 맡고 근무하고 있습니다.&amp;nbsp;&amp;nbsp;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지나간것 퇴직금 없는걸로하고 앞으로도 없는걸로&amp;nbsp; (일체 급여인상없이) 계약서를 쓰자고하여 거부하고있으며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없습니다.&amp;nbsp; 몇일전에는 용역업체에 모든걸 위임한걸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고민중입니다,&amp;nbsp; 계약전에 사장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amp;nbsp; 장기 근무하여 안좋게 해결을 보기도 두렵고&amp;nbsp; 용역업체와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저희 근로자한테 보탬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외 빼고 10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이틀 휴무합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2:26: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중사업장 가입자 관련입니다</title>
            <dc:creator>체리우유</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5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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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611581#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재직중인 사원입니다.&lt;/p&gt;
&lt;p&gt;소개로 다른회사 업무를 봐주고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lt;/p&gt;
&lt;p&gt;업무는 힘들지 않아 하루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lt;/p&gt;
&lt;p&gt;이럴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해서요~&lt;/p&gt;
&lt;p&gt;4대보험 신고는 알겠는데 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했을때는 제가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했을때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월100만원을 &lt;/p&gt;
&lt;p&gt;종 사업장으로 해서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1:36:31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title>
            <dc:creator>omjkor</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5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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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611500#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lt;/p&gt;
&lt;p&gt;좋은 자료들 감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문의사항이 있어서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의 경비직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2분이서 24시간 맞교대로 순환 근무를 하였는데&lt;/p&gt;
&lt;p&gt;연세도(62) 많으시고 해서 1명추가 입사를 하여 3교대 주간1명 야간&amp;nbsp;2명 (12시간씩)로 운영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문제는 처음 계약시에 근로계약서에&amp;nbsp;24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다가 12시간 교대로 변경된 &lt;/p&gt;
&lt;p&gt;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려고 했는데 2분은 이상없이 재계약이 되었고 1분은 절대로 계약을 못하겠다고&amp;nbsp;하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그래서 &amp;nbsp;계약해지를 하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현재 문제점&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1. 처음 수습3개월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여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009-11-25일계약~ 2010-02-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여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3월부터 7월 말까지(현재까지)&amp;nbsp;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가 진행된 사항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amp;nbsp; 계약서 재작성을 원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려고 다음달 8월31일자 계약해지로 통보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당사자는 절대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3. 재계약 요청만 3회에 거쳐서 요청했으며 근무기간동안 무단결근도 있어서 시말서도 있고요&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잦은 결근계로 인하여 같이 근무 하시는 다른 두분이 많이 힘든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회사에서는 구두상으로 계약되었던 2010년 11월 24일까지(1년)은 근무보장은 하도록 하고 싶은데&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3개월짜리만 있는 상황입니다.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1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계약은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절대 안하신다고&amp;nbsp;&amp;nbsp; 하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재계약서를 작성안하시는 이유는 처음 계약시 24시간 근무로 계약했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24시간 근무가아닌 3교대식으로 회사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amp;nbsp;재계약을&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amp;nbsp;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여서 현재 계약해지 통보는 하였고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문제점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수고하십시요&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10:35:46 +0900</pubDate>
                        <category>경비실 직원의 계약해지 통보</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시간외수당 평균임금산입 시점</title>
            <dc:creator>dosirak</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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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611484#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안녕하세요. &lt;/p&gt;
&lt;p&gt;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있습니다.&lt;/p&gt;
&lt;p&gt;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의 시간외 근로로인해 5월 급여에 200만원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lt;/p&gt;
&lt;p&gt;이분이 7월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을 해서&lt;/p&gt;
&lt;p&gt;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산정기간이 5,6,7월로 시간외수당 200만원이 5월에 지급되었기&lt;/p&gt;
&lt;p&gt;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lt;/p&gt;
&lt;p&gt;아니면 실제근무는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이므로 제외하여도 돼는지 궁금합니다.&lt;/p&gt;
&lt;p&gt;답변부탁드립니다.&lt;/p&gt;
&lt;p&gt;고금주 드림&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09:55:54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title>
            <dc:creator>dlrjfn</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72</link>
            <guid isPermaLink="true">http://www.nodong.or.kr/611472</guid>
                        <comments>http://www.nodong.or.kr/611472#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lt;/p&gt;
&lt;p&gt;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lt;/p&gt;
&lt;p&gt;(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cite&gt;&lt;/cite&gt;&amp;nbsp;&lt;/p&gt;&lt;!--autosourcing_code_end//--&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09:26:08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단체협약의 체결권한</title>
            <dc:creator>굿모닝택시</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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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lt;/p&gt;
&lt;p&gt;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30 Jul 2010 07:45: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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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과급 환수 여부</title>
            <dc:creator>sjqz77</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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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노동부와 판례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지만&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개인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중략...&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다만&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여기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당해 금품&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개인업적에 따른 성과금&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이 회사의 지배개입 또는 회사로부터의 사용처분권한 하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근로자 개인의 업무자율성에 창출된 성과인가에 따라 임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또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앞선 답변에서 관리사무직의 성과급여와 영업직의 성과급여이 서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lt;span lang=&quot;EN-US&quot;&gt;.&lt;br /&gt;&lt;br /&gt;&lt;/span&gt;예를들어&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증권금융사의 영업사원&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앞선 답변에서 소개한&lt;span lang=&quot;EN-US&quot;&gt; 2004.5 &lt;/span&gt;대법원 사례의 경우입니다&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처럼 업무성과의 발생여부가 온전히 근로자에게 일임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의 여부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가 펀드매니저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여 모두를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lt;span lang=&quot;EN-US&quot;&gt; &apos;&lt;/span&gt;근로제공의 댓가성&lt;span lang=&quot;EN-US&quot;&gt;&apos;&lt;/span&gt;이 있지만&lt;span lang=&quot;EN-US&quot;&gt;, &lt;/span&gt;내용적으로는&lt;span lang=&quot;EN-US&quot;&gt; &apos;&lt;/span&gt;사용자로부터의 지휘종속성이 결여된 노동의 댓가&lt;span lang=&quot;EN-US&quot;&gt;&apos;&lt;/span&gt;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안녕하세요.&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위의 내용과 관련하여..&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예를들어..&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증권금융사의 영업사원 개인 업적에 따른 매월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매월의 수익이 매월의 개인 인건비(고정연봉)몇배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것으로 정하고..&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월부터 6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그런데.. 7월에 4.1자 임금인상이 결정되어..&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인상된 인건비 기준으로 4~6월&amp;nbsp;성과급을 재산정&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하여 기지급한 4~6월 성과급을 환수하고자 할때...&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① 환수가 가능한것인지요?&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② 환수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노조가 없는 경우)&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③ 환수가 가능하다면 매월 지급하는 급여(임금)에서 환수해도 되는지요?&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④ 위의 내용에 비추어.. 증권금융사 영업사원 개인 업적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요?&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굴림; COLOR: #666666; FONT-SIZE: 9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9 Jul 2010 18:23:41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월급명세서 미지급</title>
            <dc:creator>king967</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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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하는 일을 하고있는 회사원(정직원) 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매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월급명세서는 지급을 전혀 하질 않고있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 뿐만 아니라 모든직원들도 월급명세서를 지급받길 원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표 이사는 월급명세서를 주겠다고 말만 하고 몇년째 주질 않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월급명세서 미지급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인지, &lt;/p&gt;
&lt;p&gt;지급을 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lt;/p&gt;
&lt;p&gt;지급을 받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에 대하여&amp;nbsp;답변을 부탁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9 Jul 2010 17:53: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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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용역 계약에 관해서</title>
            <dc:creator>초보노무</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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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안녕하십니까? &lt;/p&gt;
&lt;p&gt;가끔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 찾아보는데 많은 참조가 되어 감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amp;nbsp;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문의를 드려야하는지는 애매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정년퇴임하시는 2분에 대하여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였던 폐수처리 및 전기 보전업무를 아웃소싱 분리하여 하여 그 분들에게 하게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lt;/p&gt;
&lt;p&gt;그런데&amp;nbsp;그분들과의&amp;nbsp;일반 용역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amp;nbsp;개인에게 용역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그럼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능 하니&amp;nbsp;비용처리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lt;/p&gt;
&lt;p&gt;그리고 대안으로 저희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너무 황당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모르기에 그런거니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lt;/p&gt;
&lt;p&gt;수고하십시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9 Jul 2010 17:45: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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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임금 체불 불확실한건</title>
            <dc:creator>이이으은선선</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114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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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nodong.or.kr/611404#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저와 제 남자친구가 분당의 한 프렌치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lt;/p&gt;
&lt;p&gt;사장님께서 같이 와서 일을 하라며&lt;/p&gt;
&lt;p&gt;숙소도 제공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lt;/p&gt;
&lt;p&gt;관리비도 본인이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을 하던 중 안좋은 일이 생겨 저와 제 남자친구가 나오게되었는데&lt;/p&gt;
&lt;p&gt;저는 직원인 상태였고, 제 남자친구는 알바생이었습니다.&lt;/p&gt;
&lt;p&gt;임금이 들어오지않아 제가 먼저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았고, 남자친구도 문자로 월급이랑&lt;/p&gt;
&lt;p&gt;계좌번호를 보내면 월급 보내주신다고하여 문자를 보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않아&lt;/p&gt;
&lt;p&gt;신고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당시 홀 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 혼자여서, 기물을 닦고 세팅 등등 모든 일을&lt;/p&gt;
&lt;p&gt;혼자서 해야했기때문에 쉬는시간도 제대로 쉬지도못하면서 일하였습니다.&lt;/p&gt;
&lt;p&gt;근무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오후 열시까지였고 근무자들 쉬는시간은 세시부터 다섯시였지만&lt;/p&gt;
&lt;p&gt;사장님이 손님을 늦게까지 받으셔서 세시 넘어서까지 일한적도 있었고 바쁜날은 다섯시 전부터도&lt;/p&gt;
&lt;p&gt;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하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물론 장사준비를 다 끝내놓지않으면 이런것도제대로못하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무시하는듯한&lt;/p&gt;
&lt;p&gt;말투도 여러번 하셨고요,,,&lt;/p&gt;
&lt;p&gt;일시작한 첫달은 백만원을 주시면서 써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한줄알으라면서 다른데 가면&lt;/p&gt;
&lt;p&gt;돈 더 적게주는데 많이주시는거라더군요,, 너무 어이없는 금액에 알바로할꺼니깐 시급으로 쳐달라고&lt;/p&gt;
&lt;p&gt;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일시작한 시간부터 일끝낸시간 기록해서 쉐프한테 싸인을 받으라고 하여서&lt;/p&gt;
&lt;p&gt;매일 일분단위로 시작시간과 끝낸시간, 휴식시간을빼서 기록하고 사인도 받아놨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이제와서 가게 문닫는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였으니까&lt;/p&gt;
&lt;p&gt;하루에 9시간 근무한것이며 숙소 관리비도 내라고 하시네요. 근무자가 손님 오기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lt;/p&gt;
&lt;p&gt;손님맞을 준비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손님받는 시간이 6시부터니까 일하는시간도 그때부터라고&lt;/p&gt;
&lt;p&gt;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이없습니다.&lt;/p&gt;
&lt;p&gt;노동청에 신고를 했었고, 처음 돈을 입금안해줬을때 형사처벌하면 된다고 하기에 신고를 넣었는데&lt;/p&gt;
&lt;p&gt;사장님이 혼자 계산한 금액을 넣어주시고는&amp;nbsp; 위에 말대로 하셨다고 하는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돈 일이십만원차이지만, 그돈벌려고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해왔던거와, 지금까지 월급문제로&lt;/p&gt;
&lt;p&gt;구질구질하게 시간끌다가 저런소릴하니까 화가 너무 나네요,&lt;/p&gt;
&lt;p&gt;나머지 일한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로 지금 남자친구가 일을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요, 형사처벌로 들어가면 법원같은데도 가고&lt;/p&gt;
&lt;p&gt;그래야한다고 그럼 하루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사장님의 저런 태도에 화가 너무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솔직히 쉬는시간에는 예약전화받아야야했기에 쉬는게 쉬는게 아니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하게되면 출석을 자주 하게되나요?&lt;/p&gt;
&lt;p&gt;하루일 빠지기도 히든상황이라 가능한 전화로 일처리가 되는것은 없나요?&lt;/p&gt;
&lt;p&gt;간단하게 처리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9 Jul 2010 17:14: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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