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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뿡이엄마 — Wed, 08 Feb 2012 17:26:23 +0900

안녕하세요,

2009년12월부터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년 10월에 정규직전환을 하고

2011년3월에 결혼, 2011년 9월에 출산, 2011년 12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출산휴가중 신랑이 해외 근무를 파견가게 되었고 떨어져 지낼수가 없어서 회사를 퇴직후 해외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주말 부부여서 임신중에도 혼자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배우자와 거처를 같이 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인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mirotaxi — Wed, 08 Feb 2012 16:33:05 +0900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만, 저의 이러한 접근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혹시나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몰라(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전문가님 들에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 저의 회사의 임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수업: 일반택시 상시근로자 230명 )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표 ( 적용기준 1년 미만 월 26일 근 무시, 1년 이상 2 년 미만자는 근속수당, 상여금 추가지급 )

- 주 40 시간 근무 ( 6일 근무 1일 유급 휴무일 )

기본급 605,639 (605,639 / 203h = 2,983.44)

승무수당 218,660 (8,410 * 26일)

근속수당 23,867 (2,983.44 * 8)

운행숙달보조금 20,000 ( 1년 미만자들 에게만 지급)

상여금 201,880 (605,639 * 400% / 12) ( 1년 이상 근무, 월25일 이상 근 무시 지급 )

23일 미만 근 무시 전액삭감 )

부가가치세수당 79,643

-위와 같고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에 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하였고 임금 협정서에는 부가세경감액중 월 34,628원은 월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월 79,643원은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볼 때 미리 월급 액을 정하여 놓고 나름의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월의 통산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수를 203h 으로 하여 임금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지 여부.(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일6시간 40분 근무이고 주6일 근무하여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하루 6시간40분 근무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월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금을 맞출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급휴무일도 6시간40분으로 계산하여 월 통산임금 기준시간의수를 203h 으로 하였습니다.)

-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그 지급일 이전 근무한 1년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 즉 이미 근로자의 개별적 재산영역에 속해있는 금액을 해당 근무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감액 또는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견으로는 상여금과 생산 장려수당의 중간 형태이고 1년 미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자들도 가해 사고 시 승무대기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수를 미달하게 하여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수없지만)

- 위 두사항은 번외로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 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라고 되어있고

3.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 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3 .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에는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 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6.26] = 이고 위에 의하여

4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장관령) 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금,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7 의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 최저임금 산입을 목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에 해당되게 하기 위하여 월 선 지급 형태로 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 신고 1개월 이내에 전액지급할것을 규정하여 분할지급의 형태로 최저임금 미달 분을 보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됩니다.

3) 임금의 직접불원칙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자가 아닌 국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주어진 것이고 사용자는 단지 그것에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돈으로 자신이 주어야할 최저임금의 미달 분을 보전하려 한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아직은 확정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위 수당을 생산수당 내지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액급여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 본문에 따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139 노동쟁의 중재재정 재심결정취소)

5) 그리고 만약 합의서에 약정하고 각서 한다 하여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6) 모든 것을 종합하여 국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금원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상급단체끼리의 약정에 의해 원래의 용도를 벗어나 최저임금 미달분의 보전을 위해 쓰이도록 한 것이 근로자 개개인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 접근법이나 법리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잘못 결론 내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쑤우우욱 — Wed, 08 Feb 2012 16:31:46 +0900

현재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원래 근무하면서 얘기한 시간은 월요일은 9-7 토요일은 9-2 입니다

잦은 야근도 잇고 토요일 또한 야근도 수두룩있습니다

근데 전혀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조임스 — Wed, 08 Feb 2012 15:47:34 +0900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협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파업도 있지만 일단는 행정적 방법은 없는지요

/또 그 효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delay81 — Wed, 08 Feb 2012 15:02:16 +0900

1월부터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근무는 7월부터 했는데

법인설립을 준비중인 비영리단체여서 법인설립후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미루다

10월에야 4대보험에가입을 했습니다.

법인설립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고 기존 사업자번호는 페업처리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번호로는 4대보험성립신고 전혀 없는상태였구요.

신규직원이 4대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제 취득일까지 10월 21일자로 잘못 신고해 12월에 후 법인설립 후의 사업자등록일인 9월 7일로 변경신고 했습니다. (지방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일 이후 날짜로 해야 한다고 해서)

12월20일자로 출산휴가 들어가서 출산급여를 알아보니 날짜가 180일에서 15일정도 모자라 적용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없을것 같구요.

일이 바빠 생각없이 미루다가 너무 늦게 가입해 일이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혹 폐업처리된 사업자지만 7월부터 근무했는데 소급적용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체당금 관련 문의

모바일짱 — Wed, 08 Feb 2012 14:13:39 +0900

수고 많으십니다.

체당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전 직장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진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전직장 사업주가 원할한 도움을 주는 상태라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만

노동부 출석시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 결과 체당금 신청 가능 기간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 사업장은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 진행 중이라 체당금을 신청 하려면 파산 선고가 난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1) 제가 이번달 말일이 퇴직 1년이 되는 날이라 만약 파산 선고가 3월에 나게 되면 저는 신청 자격이 없게 되는 건가요?

2) 여기 홈피에 보니 퇴직 기준일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3월에 파산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상관 없는건지요?

3) 제가 12월에 진정을 했으니까 이미 진정 시점 크게 보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상관이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김석중 — Wed, 08 Feb 2012 13:35:03 +0900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법적 근거도 추가 부탁드려요.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인생 — Wed, 08 Feb 2012 13:20:46 +0900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정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상급자의 감시아래 업무시를 받으며 근로하였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낸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로써 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직원처럼 출퇴근하라고 강요하였기때문에 고용되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출퇴근을 하며 근무했다.]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며 상급자의 지휘아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써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고자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내었다.]

요지는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였는데

여러차례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성 입증에 따른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동영상, 녹취록,사진,문서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진술 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석달넘게 질질 끌더니 결국 [회사측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저의 진술과 제출한 입증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출한 녹취록의 짧은 한부분만 듣더라도,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때 상급자가 자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부터 시작해서 후임 인수인계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프리랜서가 사직서를 내며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합니까?

녹취록이 아니라도 노동청에 제출한, 저의 근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헌데 근로감독관은 저의 세세한 진술과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무시한채,

출퇴근강요한적없다, 프리랜서가 맞다라고 증거자료 하나없이 말로만 진술하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프리랜서 계약서뿐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학교측에서는 출퇴근하라는 강요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하였기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세금도 근로자로써 납세하지 않았기때문에..

라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 아닌가요?

프리랜서계약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출퇴근하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런 강요로인해 다른 정직원과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근로성을 인정받기위해 진정을 낸거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회사측에서 안해주는거고, 납세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는것이죠.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제대로된 입증자료 하나없이 출퇴근하라고 강요한적없다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었는데,

저는 회사측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했거든요.

그 어느 누가 봐도 저는 명백한 근로자가 맞아요..

프리랜서계약하고 근로자처럼 부려먹었으니 계약자체가 부당한것이고 무효아닌가요?

헌데 근로감독관은 프리랜서 계약인거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일했으니까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회사측은 어느것하나 위반한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편이 되주어야 할 근로감독관이 어쩜 이렇게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진술과 제출자료가 너무도 명백하여 더 볼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잘못된 비리와 관련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starr2161 — Wed, 08 Feb 2012 12:36:20 +0900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2월 23일에 지부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인수가 182명 입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미비하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별로 아는게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어 근로하시는 촉탁 실버님들이 60여명이 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조합비를 내고 있구요.

그런데 정년이 넘으신 촉탁 실버님들도 선거권이 있는지요?

선거권이 없다는 말도 있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또 선거와는 무관한 질의지만 촉탁 실버님에게 조합비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비를 받기는 하지만 계약조건등등은 조합에서도 정년외 근로라서 보호 할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답니다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suya — Wed, 08 Feb 2012 08:55:04 +0900

제가 시급 6500원입니다.

주 5일 격주근무이고요

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이 얼마정도로 계산이 되나요 ?

상세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쉬는 토요일은 무급이고요

일하는 토요일은 평일과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 합니다.

* 주5일에 격주고 쉬는토요일은 무급이고 일하는 토요일은 오전 1.25 배 오후 1.5 배 계산인데

이렇게 되면 월 226시간제 가 적용되는건가요?

그르면 통상임금이 6500 * 226 = 1469000 원이 되는건지요>?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등대지킴이 — Tue, 07 Feb 2012 21:00:29 +0900

아파트 관리소 종사자(관리소장)로 2년간 열심히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딱히 해고되야 할 다른 사유는 없고 실업난 시대에 쫒아내어 버리면 빈틈을 비집고 들어 오려는 사람이 많은 탓이고 2년을 넘기면 해고가 어려운 비정규직이기 때문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고령으로 해고되면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우니 몇달만 봐주면 다른 자리를 구해서 나가겠다고 애걸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지막 달분 급여와 퇴직금은 정해진 분을 다 받았는데 1년분 연차수당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름 휴가도 가지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않고....... 해고 예고기간 한달 동안 놀면 생계가 막연하여 빨리 다른 자리를 얻고자 근무시간중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동일 시내와 원격지로 다니느라 때로는 출근을 못한날도 있었고 자리를 좀 비운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그럴것이라 짐작합니다. 마지막에 자리를 좀 비워서 100% 출근을 못했다면 어쨋든 출근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금원은 지급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또 해고 예고기간 1개월은 피해고자의 구직활동 기간이고 구직활동을 위하여 어느 정도 근무장소 이탈은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이후는 주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도 지키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시켰는데 이부분의 휴일 근무 수당도 지급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연차수당도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바뀐 신법령에 따라 연차일수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연월차 제도를 바꾸지 않아서 월차수당은 매월 지급받았었습니다. 장황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자세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연차수당지급액

십원 — Tue, 07 Feb 2012 19:56:48 +0900

택시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식을 (기본시급*기준근로시간)이라고합니다.현재 임금협정서에있는 시급은=4,320원이고 근로시간=3.7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월급으로 받고있는 통상임금(1일액으로)19,780원으로알고있는데 15,800원을 받고있습니다.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해에 다쓰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남은 연차수당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안줘도 고만이라고 합니다.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더듬이 — Tue, 07 Feb 2012 19:14:02 +0900

근무하는 직장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급규정이 있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규정에 동일직군에서 8급 직원이 7급으로, 7급직원이 6급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과 5급이 4급으로 4급이 3금으로 승급하려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입사할때는 단지 학력에 따른 급수에 적용되어 급여가 정해졌고 해당급수에서 상위급수로 승급하려면 승급연수만 지나면 승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 고졸자는 9급으로 채용되어 8급으로 승급한다음에는 7급으로 승급하기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7급으로는 승급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whgmldns — Tue, 07 Feb 2012 17:08:53 +09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집사람은 외국인이며, 현재 아내와 아이는 외국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해외에 있는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가족의 어떠한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iso — Tue, 07 Feb 2012 13:42:08 +0900

저는 기타사업서비스업종인 기술용역업체에서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성과급 공식을 적용하여 본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수금 실적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제일 때는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지만 성과급으로 전환 후 퇴직할 경우

연봉 퇴직시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용한다면 50%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본래의 연봉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월급삭감과 해고

부활 — Tue, 07 Feb 2012 13:25:07 +0900

정규직으로 7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2012년 1월 말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월급삭감을 제시했습니다.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2월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가요?

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면 제가 갖추어야 할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행복희망 — Tue, 07 Feb 2012 11:55:23 +0900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하다고해서 신청만 하면 될줄알았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사와 주소이전이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퇴사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위해 전화했던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본,초본만을 안내해줬고 퇴사후 바로 다음달이 출산일이라서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에 언제든지 연장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만알고 어제 서류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내방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퇴사일은 2011.03.27인데 전입신고일이 2011.7.27이라 4개월 차이난다고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럴수가 퇴사당시 출산휴가 안된다고 해서 출산휴가비도 못받고 출산한달전에 회사 그만두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니? 정말 너무 하더라구요.

왜 전입신고를 늦게했냐고 하셔서 퇴사후 4월 말에 아이를 출실하고 아이 키우다보니 전입신고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고 했더니 전입신고 날짜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헐 회사그만두고 서울와서 신랑하고 있다가 친정이 지방이라 출산은 친정에서하고 조리원에 2주있다가 다시 서울와서 여태있었는데.
그럼 5월에라도 서울에 왔다는걸 입증하라고 하시는데 난감합니다.
아파트 주민도 안된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안되고 무조건 객관적인 서류로입증 하라고 하는데.
정황상은 인정이 되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작년 9월에 이사를 해서 우편물도 다버리고 없는데.
보험가입시 보험증서에 주소를 기록해둔게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리원에 있었던 입원확인서도 발급해오라고 하시던데 연락해보니 조리원은 아파서 입원한게 아니므로 발급이 안된대요. 이럴경우 결제를 카드로해서 영수증있는데 이런걸로도 가능할까요?

정말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거라고 위안을 삼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일로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네요.
남들은 잘도 받던데 저는 왜이렇게 어려운건지?
어떡해 안될까요?

수습기간

nosa114 — Tue, 07 Feb 2012 11:29:36 +0900

수습기간 중의 수습사원에 대한 정의 :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수습기간을 회사가 취업규칙 상에 임의로 6개월 아님 그 이상 명시해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최저임금법에서 수습사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2.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아님 그 이상으로 할 경우 신고 및 허가 사항인가요?

끝으로 시행령에 대한 저에 이해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내인자라는 의미는 기간의 제한(3개월)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 집니다.

년차휴가의 산정

avencus62 — Tue, 07 Feb 2012 11:27:15 +0900

용역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즉 2년을 근무하고 난후의 총년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신비아이 — Tue, 07 Feb 2012 10:06:09 +0900

원래는 주44시간이었는데 201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4시간의 연차계산방법과 주40시간의 연차계산방법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01.07.02 입사한 사람은 주 44시간일때는 19개가 되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때는 20개가 되는 겁니까?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01.07.02 입사

2) 95.10.01 입사

3) 96.05.22 입사

4) 04.08.23 입사

5) 05.03.27 입사

6) 05.04.25 입사

7) 10.11.29 입사

8) 07.06.01 입사 ☞ 11.09.30에 중도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9)10.08.16 입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년초에 미사용분을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된 사람은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월23일에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연차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너무 헷갈리네요;;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인사신입 — Tue, 07 Feb 2012 08:16:38 +0900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연차관련

쏘야908 — Mon, 06 Feb 2012 23:25:37 +0900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상시 근로자가 10인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다 보니 따로 취업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사는 토요일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흔히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하는 국경일등...

빨간날은 현충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빨간날을 쉬는게 연차를 대신해서 한다는 내용은 입사 당시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근무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구요.... ㅡㅡ;;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가 처음인데다 현 근무자 어느 누구도

쓰지도 또 사장이 쓰자고도 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휴가에 대해 명시된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니 그냥 사장 마음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빨간날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그 날을 다 놀게 되더라고...

연차를 요구 할수 있는지 해서 입니다...

만약 연차 요구시 사장이 빨간날을 연차로 해서 그렇게 여태해왔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수긍을 하는수 밖에 없는지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rao1004 — Mon, 06 Feb 2012 17:45:14 +0900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환자를 입소시켜 케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입소할 경우에만 정식 업무가 진행이 되는 곳이지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4시간 이내)

>> 근무기간 : 월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총 13일 근무)

( 단 환자가 입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할일이 없어서 ㅡㅡ;)

>> 시급 : 최저임금제 이상이구요

<질문>

1.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게 옳은건지요?

2. 일용직 근로계약자? 아니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봐야하는것인지요?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이뿌니찌니 — Mon, 06 Feb 2012 17:18:02 +0900

안녕하세요?

질문 1.
올해는 2월이 29일인 관계로 일년이 366일이잖아요.

올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 이게 맞는걸까요?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6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 2.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적립을 해줘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식은.. 위와 같은 예로

평균임금*30*근무일수(1037)/365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 3.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저희 지침은 계산식이

(연봉액/12+퇴직전 1년이내지급된 연차수당합계/12+특별근무및초과근무수당/3)*근무일수/365 인데요...이렇게 계산할 경우

작년 12년도 회계에는 장기근무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받았잖아요.
조리종사원의 경우 작년 기준이라면 (연봉=10,770,200원+장기근무가산금+명절휴가비)
이렇게 연봉을 계산해서 1/12 해줘야 하는건가요?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보람부 — Mon, 06 Feb 2012 15:09:34 +0900

외국에 이민갔다가 역이민온 58세(만56세) 남자입니다

외국가기전 17년8개월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갔으며 2006년에 역이민하여 제조업에 약3년정도 취업하여 2010년 7월에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잠깐하다가 접고 수입이 없는 상태로 1년반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도 6개월정도 탓으며 개인사업을 시작했다가 실적이 없어 접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을 들어 연금보험을 냈으며 그 금액이 9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작할 때도 사업자금으로 하려고 그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냐는 질문에 죽으면 탈 수 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재 취업도 어려운데 수입원없이 1년반을 빗을내어 살았습니다. 연금이란 나이들어 사용하려고 급여를 받을때 한푼두푼 적금들듯이 붓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못하고 빗을 내어 살고있다면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의 형편에 그돈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듯싶습니다. 내돈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 못사용하고 죽었을 때라야만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웃기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들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취업은 어렵고 하니 일시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하이호 — Mon, 06 Feb 2012 14:07:14 +0900

제가 결혼을 하면 타지방으로 가야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해요

물론 왕복 4시간 거리라서 출퇴근은 불가능 한거구요(울산-대구)

결혼 한달전에 퇴사를 할 예정이고 퇴사하구 나서 주소지 이전 할생각이에요,,,,,(실업급여 발을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거 맞죠??))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결혼 한달안으로 혼인신고,주소지이전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결혼 한달전에 퇴사를 하고 난 뒤 혼인신고,주소지 이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퇴사 전에 혼인신고, 주소지 이전을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생산직 비과세급여

미성 — Mon, 06 Feb 2012 13:57:11 +0900

생산직 비과세 급여가 기본급 100만원 이하일때 연240만원까지한도라고 되어있던데

기본급이 100만원이 넘으면 비과세가 없는건가요?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미성 — Mon, 06 Feb 2012 13:52:57 +0900

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야간근무수당

파이리 — Mon, 06 Feb 2012 11:23:35 +0900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문화센터 운영시간 : 06:00~22:00

2. 체육문화센터 직원 근무시간 : 2교대(오전 : 9시간, 오후 : 9시간) * 무급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간 : 오전 : 05:30~14:30 / 오후 : 13:30~22:30

- 해당업무 : 안내데스크 / 환경 / 락카

3. 질의내용

- 오전 근무자의 경우 시설장(체육문화센터)의 특성상 05:30까지 출근하여 시설장 개방준비 등을 하는 직원(안내데스크, 락카)에게 야간 근로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30분(05:30~06:30)에 대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오후 근무자의 경우 시설장 운영시간 22:00까지 마감을 위해(안내데스크의 경우 수입금 정산, 갑작스런 전자키 고장 및 락카, 환경의 경우 시설장(샤워실, 탈의실, 강의실) 마감청소, 정리정돈 등) 22: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30분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초과(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흑진주6 — Sun, 05 Feb 2012 16:55:25 +0900

저는 보험대리점의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하고 있던중

본점과 지사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1.11.21일 퇴사일이며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사유를 개인적인 사류로 해서 퇴사사유 확인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초인정일은 2012.01.21입니다.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현재 다른회사에 6월중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을 한것같아....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의 내용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제가 2012.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2012.06월에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고

2012.11.01에 산전후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산전후휴가지급대상규정"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 이부분에 조건이 충족되는지요?

그리고 2012.02.01에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가게 디면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규정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2. 이부분 또한 조건이 제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013.01.31(1년) 으로 해서 재출근 없이 1시간이상정도 되는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찾고 찾아봐도 한계를 느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저는 09년에 첫아이 출산으로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을 받은적이 있고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의폐업으로 인하여 210일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