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연봉제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급(50%) + 시간외수당(38%)+교통통신비(12%)
- 매월 1/12 을 하여 고정으로 지급
- 연봉에 12%지급되는 교통통신비는 업무상 발생되는 휴대폰 요금과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을때 실비 변상도 하고 있습니다.(휴대폰 요금은 실비변상 하지 않음.)
- 임원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
위와 같은 경우 교통통신비는 복리후생적인 면이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52 |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2 |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23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0 |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66 |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66 | |
| 고용보험 |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 2010.08.25 | 2744 | |
|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36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 2010.08.25 | 30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1 | 2010.08.24 | 28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설정취지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근로제공의 댓가)의 성격보다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보전 또는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 통신비의 경우, 위 대체적인 의견과 같이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