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731 2020.06.26 10:43

수고많으십니다. 앞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재문의 드립니다. 2018.4.1입사 2020.6.23퇴사입니다. 징계처분으로 작년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휴직을 하면서 8할미만 근속했을때, 퇴사시점 연차정산 휴가 총일수는 26+? 어떻게 되나요? 입사부터 퇴사시점까지 사용휴가일수는 총 14일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정산할때 통상임금은 올해 2020년 기준 통상임금(68,720)으로 다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정직으로 볼 수 있어 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에 입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9년 4월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0년 4월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296, 회시일자 : 2009-09-01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