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군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524일 군청에서 발급받은 인건비산정서와 개인별 인건비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민주노총공공연대조합(이하 노조)에 가입을 하고 9개월동안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교섭중에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중

 

1. 근로계약서를 근무를 하고난 다음해에 즉 1년뒤에 작성을 합니다{)2019년에 근무를 하면 2020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처음 계약당시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난 후 지금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노조가 생긴이후에 이번에 연봉계약서에 전자서명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2015~현재까지 매년 설날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2020년 성과급을 노조에 가입된 인원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인원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적처우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된 인원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인원 2명이 탈퇴를 한 상황이며 이것 역시 노조탈퇴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015~현재까지 매년 설날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2020년 성과급을 노조에 가입된 인원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인원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적처우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된 인원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인원 2명이 탈퇴를 한 상황이며 이것 역시 노조탈퇴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성과급은 전체 직원에 대해 매월 군청에서 회사로 지급을 하고있지만 저희 성과급은 1년에 한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받고 있으면서 왜 매월 지급하지 않고 일년동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도퇴사자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른지역(타지역사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초기에 임금 삭감 후에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시켜 놨다 라는 식으로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급여 성과급운영세칙에 의하면 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정직원(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월인건비 산정표에는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월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월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을 포함시켜 놓고 상여금을 따로 주지 않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상여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4. 군청 인건비산정서에는 계약직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는 계약직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인건비산정서에는 직무별 임금산정이 되어있어 그 금액만큼 회사에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직과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임금은 임금 삭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그냥 가져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월 인건비 산출표에 복리후생비중 교통비5만원이 산정되어있지만 이를 미지급하고 회사에서는 회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식비는 4만원인데 그 와중에 회식비도 회사 지출증빙용으로 해야합니다.

(측정된 교통비는 5만원인데 회식비는 4만원입니다. 나머지 만원은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6.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관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법인카드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난후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군청 공무원 또는 마을 이장들의 접대비, 혹은 개인의 주유비 라는 면목으로 불필요한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의 목적은 업무에 필요한 경비 사용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7. 540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점심식사 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20154월부터 현재까지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주주휴휴야야휴휴 식으로 로테이션이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휴계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휴무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제 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9. 회사의 혐오시설수당은 2018년부터 선별장직원 10여명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습니다. 현장직원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왔으며

군청은 혐오시설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노동조합이 생긴이후에 노동조합에서 혐오시설수당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여 20202월에 그제서야 혐오시설수당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수당 지급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으로 반영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물가변동 적용기간은 20197~20213(21개월)으로 알고있는데 ESC에 대한 금액을 직원들의 연봉인상분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수당을 일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든 내용을 군청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를 묵인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청은 세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 중 회사 및 군청이 잘못하고 있는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사일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경우 1년이 되기전에 근기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1) 근로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2)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3) 불이익한 취급을 하면 성립합니다.

    3. 질문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5. 6.
    현실적으로 용역보고서는 예산책정의 기준이 될 뿐 그에 따라야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민간위탁 사업장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여러 뜻이 있으나 보통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총액도급계약이나 대행계약등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의 명의와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어 사실상의 용역계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자체 직영이나 공영이 아닌 청소업체 소속이시라면 총액도급계약이나 민간위탁등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전체 예산 산정은 '용역보고서'등에 기초하되 실제 집행은 해당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이나 해당 주무부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작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에서도 청소업무는 심층논의사무로 분류되긴 했지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실상 각 지자체와 기관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은 기본 해당 사업장과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자체장과 해당 주무부서가 책임질 수 있게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하는 싸움을 별도로 전개하여야 할 것 입니다.

    7. 8. 귀하의 말씀대로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9. 공공사무인 청소행정을 민간기업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은 비용효과가 불투명할 뿐 만 아니라 주민 편익적 측면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간업체의 부도덕한 이윤추구행위로 인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노동자가 겪는 폐해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직영이나 공영화 등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만큼 관련 부서와 지자체장의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전술은 해당 노동조합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