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KC-Hwang 2020.02.13 11:01

수고 하십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임직원 수 약 160(임원 8)의 과점주주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임직원 전원(대표이사 포함)이 매년 연봉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던 중 2012년경부터 약 3년간 일부 임원(주주 임원2, 비 주주 임원2)에게만 3배수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2015년 경 그 적립금을 개인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주주 임원만 3배수 연금적립하고 나머지 임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및 정관내용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본사는 서울이며 지방의 공장에서 공장장(임원)로 재직하면서 공장업무(제조, 생산, R&D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위임은 없는 상태로써 직원 인사(임금책정 등) 1백만원 상당의 경비 집행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등 거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 중간정산기간(7)의 퇴직금은 소멸되는 것인지 퇴직시 평균급여로 정산 가능한지?

2. 3년간 퇴직금 3배수 적립하다가 이후(5년간) 퇴직금 없는 것(몇 년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1/12 연금적립)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3.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의 산출근거 및 산출금액에 대한 공지도 없이 대표이사가 IRP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으로 지급 받았는데 산출근거 제시 요구가 가능한지?

3.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주주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만 퇴직금 3배수 적립하고 타 임원은 퇴직금이 없거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식의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은?

4. 정년퇴직 사유가 대표이사의 분식회계를 거론하자 (대표이사)에게 나쁜 말을 한다.” “거래처와 뇌물 수수가 있었다.” “직원관리가 개판이다등의 누명을 씌워 감정적(징계사유 없음)으로 보직변경(공장장에서 연구원으로) 및 좌천[직무해임. 임원실에서 연구소로, 법인카드 반납, 신임공장장(이사)의 지시 수명 등]되어 일반직원의 정년퇴직을 적용하여 정년까지만 일해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복리후생(법인 차량 및 휴대폰 사용)의 중단에 대한 적법성은?

5. 15년간 임원(이사, 상무)로 재직하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원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임원이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같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과 권한 위임,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상법상 임원으로 봅니다.)

    1.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받으므로 중간정산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중간정산이었다면 정산 이후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나,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퇴직금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하더라도 법위반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상법상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상법의 규율을 받아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인 경우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4. 보직변경이나 좌천이 일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라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사이동이라면 그에 따른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의 변동은 합리적 범위에서 용인될 수 있겠으나 부당한 인사이동, 징계성 인사이동의 경우 무효로 볼 수 있고 부당전직구제신청등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기임원 등 상법상 임원은 상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퇴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