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너에게 2020.02.11 12: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 1 중순 연봉협상 2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말도안되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기본급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주는걸로 하자.” 라고… (확인해보니 1 급여 들어온것도 일부를 성과급으로 돌리고 지급되는 총 금액은 유사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직원들 급여가 적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구두로 이야기된 금액 기준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에 10만원 가량 미입금되었고, 왜 그러냐고 따지니 HR에서는 2월에 추가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ㅡㅡ;;

***** 질문 1 - 위와 같이 처리되는건 위법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취업규칙의 연장 이라 직원에게 불리하게 쓰여지면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 아닌가요? 또한,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1:1 면담에서 통보하고 싸인하라고 하니, 대다수의 잘 모르는 직원들이 그냥 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이 싫다고 했고, 기존처럼 연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헌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갑자기 1월달 급여는 이미 지급 되었기 때문에 1월 연봉계약서만 따로 작성을 하자고 하네요.

귀찮아서 수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5월 이후에나 퇴사를 했으면 상관 안했을텐데 지금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 급여 명세에 성과급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성과급과 기본급을 따로 계산을 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될 듯 합니다. 

***** 질문 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월에 작성한 연봉 계약서로 1월분까지 소급해서 재 신고 해달라고 해도 정당한 요구겠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근로제공/임급지급등을 합의하는 문서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통일적인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저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되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임금 삭감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근로의 댓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 임금이므로 기업이윤이나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개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하셨다면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기본급과 임금구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