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shkim 2019.12.09 10:48

안녕하세요.

기존 노조가 2018년 3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12일까지 단체협약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 말고 새로운 노조가 있는걸 확인하였고, 새로운 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새로운 대표 노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기존 노조가 아닌 새로운 노조가 과반수로 대표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은 언제해야 하는지?(새로운 대표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로 해야하는지?)

2. 새로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12월 13일 신청하고, 1월 13일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 되었을 시 대표 노조지위는 언제 바뀌는지?(1/13인지?, 3/13인지? )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만료일과 무관하게 신생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생노조의 교섭요구를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조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다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신생노조의 설립일이나 교섭요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반수 노조인 경우라면 교섭요구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표교섭노조가 확실한바 해당 신생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고 대표교섭노조가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와 교섭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