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bacadi151 2019.12.06 15:10

근로자 권익 보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300명 전직원이 있고  노동조합은 100명 남짓한 약품제조회사 입니다.

몇해전 부터 생산부 여성조합원들이 출산 휴가를 가면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지만 여건상  뽑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하였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원이 늘어나서 조합원도 같이 늘어나길 바라는데 회사는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건 앞으로도 퇴직자가 발생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의 힘도 약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고용형태로 직원을 채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노동자나 소위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반화될 위험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일시적·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사내하청, 도급, 용역 등 형태를 불문하고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정도 필요할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