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skymilk 2019.12.02 22:18
조회 수 4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장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에 입사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입사 후 1년이 좀 넘는 기간동안 대기 해서 가까스로

2017년 2월에 대체복무를 시작하였고 34개월 뒤인 2019.12.07 일자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복무를 위한 대기기간 +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해 현재 4년이 초과되는 기간을 근무하였고 인수인계 및 프로젝트 마무리를 진행을 위해 3개월 정도 추가로 근무하여 내년 3월중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야간대를 재학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직장갑질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상담 분류별 보기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3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이직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여부는 이직후 휴학중이던 학교 복귀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안하였음에도 이직할 경우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인정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복무 만료 이후 계속근로를 제안한바 없고 귀하가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재학중이던 학교 복학시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인정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봅니다.다만 야간대 재학의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바 현 산업기능요원 복무 사업장에서 복무 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바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722
1042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new 혹시 2019.12.06 11
104234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new darong84 2019.12.06 6
1042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new 열심히공부하자 2019.12.06 10
104232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new bacadi151 2019.12.06 6
104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new kbgtech 2019.12.06 17
104230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new himmeler 2019.12.06 12
104229 근로계약 5인미만 개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달봉이뉴나 2019.12.06 15
104228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정정 2019.12.05 43
10422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후후훗 2019.12.05 29
104226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집에가자 2019.12.04 51
104225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먹고살기힘들구려 2019.12.04 29
104224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일 근무 커피한잔 2019.12.04 37
10422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skyish 2019.12.04 47
104222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황금비늘 2019.12.04 151
104221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mikmi 2019.12.04 172
10422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update 헬프미123 2019.12.04 23
10421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update 뭉뭉e 2019.12.03 109
10421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update 찐스 2019.12.03 50
104217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update 똥징어 2019.12.03 23
104216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update 온상자 2019.12.03 31
104215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update 오팔이 2019.12.03 18
104214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update 혹시 2019.12.02 25
»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update skymilk 2019.12.02 47
104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update 퐁퐁퐁 2019.12.02 45
10421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update v53324 2019.12.02 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70 Next
/ 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