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우르키 2019.12.02 12:42
조회 수 48

안녕하세요

올해 초  사세 악화에 금융권에서 대출금 상환요청이 들어와 회사가 어려워 향후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올 2월에 퇴사처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권유를 받아서 퇴직금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올초에  중도정산이 아닌 퇴직처리가 돼서 법적으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것 같더라고요..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한것 뿐인데 말이죠....

근데 대신 회사에서 1년미만 이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신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국세청에는 잡히게 되겠죠. 그래도 아마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대출 미상환으로 지금 부동산 경매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재입사로 근무기간은 1년미만이나 퇴직소득 신고는 해주기로 했으므로 제가 법적으로 향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매가 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안줘도 받으려면 저는 무얼 해야 되나요?(급여 포함) 신고를 하면 향후 낙찰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나요?(경매 낙찰되어도 그 우선순위는 국세, 급여, 퇴직금 등이라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
직장갑질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상담 분류별 보기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107조에 의하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자제는 유효하나 형식적이었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두14090,  선고일자 : 2005-04-29

    따라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면 되므로 형식적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간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순위가 됩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765
104221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황금비늘 2019.12.04 163
104220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mikmi 2019.12.04 193
10421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헬프미123 2019.12.04 43
10421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뭉뭉e 2019.12.03 157
10421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찐스 2019.12.03 65
104216 기타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똥징어 2019.12.03 33
104215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온상자 2019.12.03 55
104214 기타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오팔이 2019.12.03 23
104213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혹시 2019.12.02 44
104212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skymilk 2019.12.02 70
1042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퐁퐁퐁 2019.12.02 72
10421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v53324 2019.12.02 21
104209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노동ok짱 2019.12.02 65
104208 고용보험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lymmi 2019.12.02 3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우르키 2019.12.02 48
104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피르아스 2019.12.02 51
104205 기타 원천징수 댜밍 2019.12.01 59
104204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범위 1 아트카피 2019.12.01 89
1042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초대손님 2019.12.01 119
104202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시설인 2019.12.01 76
104201 근로계약 정규직전환 1 엄범수 2019.12.01 49
104200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jwy 2019.12.01 43
1041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순정 2019.11.30 83
104198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ywg1027 2019.11.30 43
104197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궁구밍 2019.11.30 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71 Next
/ 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