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nsu 2019.11.28 17:38
조회 수 51

안녕하세요~

디자인직무로 6년 이상 일해왔고 퇴사한 회사에서는 19년 4월에 입사하여 이번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으니 사무직으로 이제부터 근무하라는고 하였고 의견이 안좁혀지자 

'이제 정리하자'하셔서 저는 그말을 권고사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말을 바꾸시며  그건 서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는 말이었다 하시고.. 어찌어찌 퇴사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끔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받고 있는 거 때문에 이직확인서 퇴사사유에 개인적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시줄 몰랐는데 뒷말을 하시니 황당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회사와 원만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 부당지원금 받는것도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무슨 어떻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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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행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귀하께서 진의 아님을 알고 사직했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었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용자의 회유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또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상 부당해고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 노동위원회(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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