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ajlee 2019.11.28 00:31
조회 수 103

이제 곧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카페 직원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사장님은 더 계약하고 싶은데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1. 인원 감축으로 인한 노동비중 증가.
상시 직원이 둘 이상 배치되었으나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는 한 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두 세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니 업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가끔은 사장님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으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수준이라 오히려 나오시면 업무를 몰라 난감했던 적이 많습니다.. 
2. 아르바이트 생 면접 시 법을 어김
면접을 제가 보거나 제 윗 선임 직원이 면접을 보는데, 근로계약법 상 위반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가령 주당 근무 15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거나, 수습기간 시 최저시급이하 시급 적용(단순노무에 카페가 포함되는거로 아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을 고지해야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3. 비윤리적인 판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쿠키를 포장해서 팔게 하거나, 빵을 대형마트에서 사온 뒤 냉동 후 판매하는 것 (이도 유통기한 지남), 냉동 주스를 사와서 소분한 뒤 생과일주스로 판매하는 것

이것 말고도 면접 시 협의한 연봉과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다르네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못해서 실수한 거지만 배신감이 많이 큽니다. 또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실업급여 찾으면서 이것 저것 읽어보니 1년 계약직이더라도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던데.. 그럼 총 연차 11개랑, 2년차의 연차 15개까지 26개의 연차 수당을 챙길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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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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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1년에 2개월 이상), 사업의 양도합병/사업폐지나 업종전환/조직의 폐지축소/작업형태 변경/경영의 악화등에 의해 권고사직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귀하에게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법사항은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로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의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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