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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2019.11.27 22:45
조회 수 71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로 90일 이상 일해왔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 의사에 반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했던대로 근무하기를 계속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그리고 경영난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며 근무시간과 요일을 대폭 줄여서 재계약을 하자고만 합니다.

찾아보니 고용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많은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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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소정근로시간기준 임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의 축소로 감액된 임금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민사상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운바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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