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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법정분쟁시

mohtahgmoht 2019.11.08 09:47
조회 수 53

기존에 했던 질문에 답변을 읽어봤는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하 기존 질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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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근하는 사업장 사무실에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입니다.
5인 이상인데 사업자 등록증상 근로자마다 등록된 사업장이 달라 판단 기준이 헷갈립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근무지가 실근무지가 아닌 다른근무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근무지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면 이를 법적 문제제기했을 때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 모든 근로자가 지문인식을 통해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전산이 있습니다만 이를 근로자가 확인 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이 근로중인 사무실 사진을 찍어놓는게 법적 분쟁사항 시 유리할까요?



답변 )  사업자 등록상의 근무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제공중인 근로자에 대해 1~2회정도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직위와 근로자 인적 구성이 담긴 서류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이 담긴 급여계좌나 임금대장등을 점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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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적 구성이 담긴 서류등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서류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퇴사 이후에 연차수당에 관해 법적 분쟁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나요?

근로자 인적구성 서류가 없어 2월 급상여명세서는 확보했습니다.

3명의 급여가 기재되있지만 제가 4월에 입사해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3명분의 2월 급상여명세서, 다른직원 한분의 6월 월급내역서, 제가 받은 월급내역서 총 5명 서류는 갖고있습니다.

굳이 서류가 없어도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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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임금대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고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으로 보되 법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회계나 인사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 확보한 월급내역서와 사진촬영은 정황을 주장하는 정도로 그칠 뿐이고, 보다 명확한 판단은 역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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