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주소월 2019.10.22 14:21
조회 수 50

문의사항은 개인의 직종 전환(정규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대락 14년 가량)한 직원이 학교측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전환에 따른 본봉인상 및 정규직 수당등으로 연봉이 1,000 ~ 1,200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수당 및 근무년수에 따른 전환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순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계약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정년퇴직 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
직장갑질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상담 분류별 보기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은 경력은 될 수 있으나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 상담소 2019.05.27 641
10398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changgks 2019.10.23 89
103988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jwy 2019.10.23 73
103987 기타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비밀입니다 2019.10.23 101
103986 휴일·휴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1 안개 2019.10.23 78
10398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잘해보자보장 2019.10.23 45
103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스카이3803 2019.10.22 106
»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주소월 2019.10.22 50
103982 여성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송사리 2019.10.22 57
103981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굳은심지 2019.10.22 32
103980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뭉개구름 2019.10.22 59
1039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청설모 2019.10.22 132
103978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도도림 2019.10.22 34
103977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이민경 2019.10.22 88
103976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주건희 2019.10.22 100
1039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윤뱅구 2019.10.21 43
103974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j2535j 2019.10.21 135
103973 기타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사대청산 2019.10.21 37
1039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gamex098 2019.10.21 100
1039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흐음 2019.10.21 62
1039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isll675 2019.10.20 51
103969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산대가스 2019.10.19 44
1039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상대... 2 또오해영 2019.10.19 82
103967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굳은심지 2019.10.18 49
103966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보라카이 2019.10.18 96
10396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일하자일해 2019.10.18 1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166 Next
/ 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