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규정맨 2019.08.23 18:07
조회 수 24

0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에서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승계되지 않는다  특약이 있는 경우 전적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기업의 근무기간이 포함될수 있다

0 질의: 전적직원이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 명퇴금 지급에에 따른 내부규정은 근무연수 15년이상, 나이 40세이상시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 합산하여 지급함이 잘못됐다면 사용자을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또한 불법 지급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질의하는 이유는 전적하여 1년 후 명예퇴직한다면 1년만에 몇억을 받아 갈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싶고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인 다른 법인으로 명퇴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의 산업 /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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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명예퇴직시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근속연수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전적 후 사업장과 전적전 사업장이 동일한 기업근룹내 계열사인 경우등 관계 회사인 경우 전체 그룹사 재직기간을 명예퇴직금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요인이 있으나 전적 전 회사와 전적 후 회사가 생판 모르는 회사임에도 전전 후 회사에서 전적 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현 사업장 이사회나 주주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에 대해 의무가 없이 남 좋은 일을 시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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