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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고래 2019.08.20 09:48
조회 수 37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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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복수의 취업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한 이슈는 흔히 겸업금지라고 해서 해당 노동자(직원)이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규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1. 이중취업, 겸업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당해 사업장 재직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겸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규정에 금지내용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설사 겸업금지약정이 있다해도 전면적, 포괄적 금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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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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