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ㅁㅁㄴㄴ 2019.08.17 18:06
조회 수 75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총 근로일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담당자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만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퇴사직전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전부 근무시간대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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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하셨는데, 임금체불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 개인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협조했다 하였더라도 위의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공모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구직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협조해 주겠다는 의미는 사유가 되지 않는데 권고사직등으로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하겠다는 합의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어겼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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