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한음결댓 2019.08.12 20:31
조회 수 32

얼마전에 4년 8개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cd형 퇴직 연금을 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2년은 230(기본급)+50(인센티브)+보너스(명절 및 여름휴가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 인센티브가 매달 같은금액이 아니라 일이 많을 때는 +100만원 까지 받은 적도 있고 통상 +50~8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매달 기본급 230에 대해서만 적립 되었습니다.

이후 2년 8개월동안은  300(기본급)+30(인센티브)+보너스(명절 및 여름휴가비) 받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인센티브는 50~80정도 였으며, 퇴직연금은 300(기본급)에 대해서만 적립 되었습니다. ( 위 세부내역은 퇴직연금 납입 세부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1개월 총급여(기본급+인센티비+보너스)의 1/10을  적립해 주는 걸로 계산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처음 2년은  230(기본급)에 대한 1/10 적립, 나머지 2년 8개월 300(기본급)에 대한 적립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매달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고, 명절 및 여름휴가에 지급한 보너스는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산해 주겠다고 하네요...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 변동된 금액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에 적립이 안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총입금(기본급+인센티비+보너스)의 1/10을 적립해 주고,  매년 결산해서 부족한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립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직장갑질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상담 분류별 보기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여기에서 연간 임금 총액이란, 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수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살펴보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 근거나, 관행이 없고 우연한 이유로 특정시점에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귀하의 임금 항목중 기본급과 인센티브, 그리고 보너스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산출된 금액이 퇴직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로 나눈 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지연이자등을 추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 상담소 2019.05.27 377
103656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꼼꼼이 2019.08.12 28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한음결댓 2019.08.12 32
103654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꿈꾸는요정 2019.08.12 15
103653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불꽃파이리 2019.08.12 71
103652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gc 2019.08.12 49
10365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배대호 2019.08.12 50
103650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티파니 2019.08.12 28
103649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coly 2019.08.12 45
103648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커피한잔 2019.08.11 36
103647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커피한잔 2019.08.11 38
103646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미니언쯔 2019.08.11 15
1036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신기루1 2019.08.10 35
103644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새우탕 2019.08.10 32
10364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B 2019.08.09 63
103642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용가리 2019.08.09 33
103641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Ag 2019.08.09 45
103640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바보냠냠 2019.08.09 38
10363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얄루 2019.08.09 46
103638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땅크 2019.08.08 41
103637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모찌 2019.08.08 37
103636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민정리 2019.08.08 33
103635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mk1004 2019.08.08 36
103634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양띵이 2019.08.08 14
103633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1 BulDog 2019.08.08 34
103632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wngus867 2019.08.08 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48 Next
/ 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