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1년에 9개이며, 휴가도 9개중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 9개라고 연차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무 반박도 없이 9개밖에 못쓰는건가요?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19.08.08 | 164 |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08.08 | 360 | |
| 임금·퇴직금 | 호봉가산 1 | 2019.08.08 | 138 | |
| 휴일·휴가 |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 2019.08.08 | 568 | |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 2019.08.08 | 1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5 | |
| 임금·퇴직금 |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 2019.08.08 | 180 |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 2019.08.08 | 460 |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 2019.08.07 | 49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9.08.07 | 9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 2019.08.07 | 270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 2019.08.07 | 624 | |
| 여성 |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 2019.08.07 | 29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 2019.08.07 | 155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62 | |
| 기타 |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 2019.08.07 | 120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19.08.07 | 161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23 | |
| 근로계약 |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 2019.08.06 | 2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8.06 | 18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정한 1년에 9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이를 9일로 축소할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수 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거나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와 개별 근로계약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