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달바라기 2019.07.11 17:24
조회 수 5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삼개월 정도 지났고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이 오지 않아 이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직장가입자로 유지 중입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5월 급여일에 4월분 급여와 6월 급여일에는 퇴직금이 입금되었기에 별 의심없이 지내왔는데 사측에 따져보기 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을 확인해보니 건강/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모두 평균보수월액이 고지월 3월까지는 같은 금액이었다가 제가 퇴사한 4월부터는 인상된 것으로 6월까지 조회됩니다. (7월거는 아직 고지 전이겠죠) 지금까지 보험료도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아직 재직 중인 것이며 급여도 4월부터는 인상되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4월~6월까지 급여(5월~7월 지급분)를 회사에서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것은 사장측의 개인 경비로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냥 급여평균에 근무일 계산해서 준 것 같습니다. 세금이 계산안된 거죠. 아마도 6월 급여신고내용에는 인상되었을 제 급여에 상여금조로 얼마를 더해서 지급해준 퇴직금으로 맞췄겠죠. 

1. 사측이 퇴사신고를 미루고 3개월째 4대보험을 유지시켜주고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것은 정황상 제 몫의 급여를 획책하는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이 경우 위법사항으로 고발할 여지가 있는지요?

2. 사측이 왜 퇴사신고를 안하고 4대보험을 유지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유지해줄 필요성이 사라져서 불현듯 퇴사신고를 할 경우 저는 기납부된 보험료(실제 퇴사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한번에 청구당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3. 저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두명의 유령직원(사장의 친인척)이 있고 가입 가능(대표자 가족, 고령)한 4대보험에 들어 있으며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4. 점심시간 쉬는 동안에 사장의 개인보험 가입서류를 작성해주게되는 상황(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는데 퀵아저씨가 작성해서 회수해가야한다고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장한테 전화하니 별일 아니라는 듯 가라로 사인해서 작성해주라고 했습니다.)이 벌어졌었고 한 20분 이상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하며 작성해 보냈었는데 제가 머슴까지는 아니지않나 싶어서 바로 사직서 올리고 퇴사했습니다. 이게 부당한 업무지시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재직 중에도 이용해먹고 퇴사 후에도 이용해먹는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관계도 자기네 가족들 외식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잡비까지 몽땅 식비명목으로 매입신고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쓰지 않았고 급여인상약속하고 두어달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지 고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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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직일 이후 익월 14일까지 관련 사회보험의 상실신고를 하도록 정한 법령을 들어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고용보험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귀하의 소득이 아닌 부분을 허위로 소득신고한 사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위반등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여 소득이 발생된 부분이 없었다면 귀하의 보험료 부담분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3 사회보험을 허위로 취득신고한 부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위법으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횡령, 배임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사유(임금체불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최저임금 위반등)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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