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absolb 2019.07.09 19:41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년도가 바뀌어서 임금이 올라도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에 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연봉 2500 월급여는 연봉/12로 계산시 월 2,083,333원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없어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월급을 받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연장근무를 포함하게 되는데도 월급은 그대로 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받고 있던 월급은 연장근로가 미포함된 월급이었는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든, 하지 않든 제 월급은 변동이 없는게 되는건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제대로 계산하려면

월급/209 * 주 연장근로시간 12 * 연장근로 가산 1.5 * 365/7/12  4.34 + 월급

 위 식이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의 월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9968 * 12 * 1.5 * 4.34 + 2083333 = 2,862,033

이 계산식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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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총액 2,500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2,083,333원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서 해당 급여에 대한 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실근로 174시간(18시간×5×4.34)+주휴 35시간 (18시간 주휴×4.34))에 대한 급여액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상의 근로계약 변경안 대로라면 여기에 112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어 월 78시간(112시간×4.34×1.5)의 연장가산 시간수에 대한 급여액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 2,083,333원을 기존에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9,968원의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변경안대로라면 2,083,333원을 287시간(209시간+7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비교하는데 시급 7,259원이 나와 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변경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9,968원을 기준으로 월 7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78시간×9,968=777,504원을 추가하여 월 2,860,837원을 월급여액을 책정하여 근로계약 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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