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키봉러봉 2019.07.01 15:15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먼저 제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립니다.

--------------------------------------------------상위 조항 생략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월~금 09:00~20:00, 격주 토요일 09:00~18:00/(휴게중식 12:00~13:00)로 하되,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및 교대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동의함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③ '갑'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제2항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을'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조 (임금) ① 임금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여, '을'은 이에 동의한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함 _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이하 생략


제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추가근무수당 없이 근무조건이 아예 주6일제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계산없이 야근이 잦아 사장에게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보복적 조치로 위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장근무 수당(1.5배) 없이 근로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런 계약에 동의하였을 경우 주 52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 위의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가요?

하나더, 얼마전 제가 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장의 보복성 업무환경 조성, 언행 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제가 먼저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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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도 가능은 하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거를 이유로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규정,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되므로 근로계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액급제로써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http://www.nodong.or.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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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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