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PA=SK 2019.06.30 11:54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  정기 월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가능여부

근로자가 월 임금/급료의 1/2 이하 금액을 가불 혹은 대여금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상호간 월 임금/급료에서 공제 혹은 상계하기로 동의서로 합의한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임금/급여일에 임금/급여금액에서 공제 혹은 상계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들

최저임금 관련 -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월 임금/급료가 최저임금 (150만원?)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 적용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시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개인회생신청(변제 계획 인가전인 경우)을 한 경우도 개인회생 계획 인가전인 경우엔 임금/급여일에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능한지요 

 임금/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 -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 근로자에 임금/급여 압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임금/급여일에 상계 혹은 공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요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의 반환요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혹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정수당의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과소지급액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불한 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채권으로 근로제공 이후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1조 및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43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임금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상환일과 방법(계좌이체등)을 정해 상환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급여 압류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표준가국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185만원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적법한 권원에 따라 압류신청한 경우 이의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289
103439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서... 1 kcs23251 2019.07.03 58
10343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ㄱ개미 2019.07.03 178
103437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namean01 2019.07.03 61
103436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두근 2019.07.03 62
103435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밍밍멍멍 2019.07.03 113
103434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이경옥 2019.07.03 39
10343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궁그맹 2019.07.03 76
103432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개미천마리 2019.07.03 54
103431 임금·퇴직금 시급제 1 가을하늘아 2019.07.02 36
1034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날아라쵸파 2019.07.02 97
10342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191 2019.07.02 194
103428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경리사무원 2019.07.02 67
1034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리어얼리이 2019.07.02 73
103426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길잃은갱이 2019.07.02 49
10342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유찬고 2019.07.01 81
10342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소울홍 2019.07.01 166
103423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레몬맛녹차 2019.07.01 76
103422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재형 2019.07.01 31
103421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아 퇴... 1 임썸 2019.07.01 57
10342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갤럭시 2019.07.01 136
103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쩨리쩨리 2019.07.01 163
1034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키봉러봉 2019.07.01 68
103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노동법감사 2019.06.30 54
1034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쏴랄랄라 2019.06.30 58
»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PA=SK 2019.06.30 4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41 Next
/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