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라떼 2019.06.28 17:51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의 동일 대표이사가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A사에서 B사로 직원 소속변경(2017.07.01자) 후에

연차 유급휴가 개정(근로기준법 2019.05.29 시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8.02.05, 근기01254-2062에 근거하여 직원소속변경시 계속근로로 보아 소

속전과 동일한 조건유지(A사 퇴사처리->B사 신규 입사처리, 단 퇴직금 및 연차는 A사에서 6월말 정산 후 연차일수는 계속근로

로 인정하여 불이익 없게 함)

17년에 1년초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실시  B사 근무중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속근로로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

터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26개의 연차수당을 요청할 경우 개정된 연차법을 적용하여 지급해야는지요?

만약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단절후 신규입사로 보는것인데 이 경우에 2017.06.30일 당시 1년미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못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시 최초 입사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A사 B사 비교

- 대표자 : 동일

- 기존 업무 동일

- 근로조건 동일(퇴직금, 연차 등 기존과 동일한 조건유지) 

- 사무실 동일, 자산 동일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입사일로부터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두 조직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적물적 동일 조직 혹은 사업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변경시 퇴직금을 정산한 행위가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떼 2019.07.09 18: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했던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의 변경은 아니고 법인 A사에서 법인 B사로 변경입니다.

    다만, 당시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속 근무 조건으로 소속변경을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직원이 요청하여 민원발생의 경우 회사측의 불이익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308
1034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날아라쵸파 2019.07.02 112
1034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191 2019.07.02 224
103427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경리사무원 2019.07.02 74
1034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리어얼리이 2019.07.02 82
103425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길잃은갱이 2019.07.02 53
103424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유찬고 2019.07.01 106
10342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소울홍 2019.07.01 201
10342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레몬맛녹차 2019.07.01 98
103421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재형 2019.07.01 36
103420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아 퇴... 1 임썸 2019.07.01 73
10341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갤럭시 2019.07.01 174
103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쩨리쩨리 2019.07.01 195
1034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키봉러봉 2019.07.01 80
1034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노동법감사 2019.06.30 58
1034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쏴랄랄라 2019.06.30 69
103414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PA=SK 2019.06.30 59
103413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 1 Likiques 2019.06.30 43
10341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승채 2019.06.30 145
103411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theon 2019.06.29 46
103410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sgpark4222 2019.06.29 46
10340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창녕성 2019.06.29 100
103408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나gogo 2019.06.29 63
103407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납작머리 2019.06.29 70
103406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켈베로스 2019.06.29 25
»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무단... 2 라떼 2019.06.28 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43 Next
/ 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