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노동자19 2019.06.26 17:06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회사에서 근무 중 2년 간 석사 학위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중 학비의 50%를 지원받았으며, 업무 시간에 학교 수업을 다녀오고 업무시간 외 야근을 통하여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1. 학위취득 기간의 2배 이상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2. 취득 후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 시, 지원금의 3배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그 외 학위과정 관련 출장, 결근 일수 인건비 등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직하려고 할때,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학비 지원금의 3배를 전부 반환하여야 하나요?

2. 수업으로 인한 업무시간은 야근 근무로 보충이 가능한가요?

3. 인건비는 100% 반환하여야 하나요??

4.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 기관이나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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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약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연수 및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는 약정은 근기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은 연구비 대여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합니다.
    1. 질문의 경우 실소요비용의 반환이 아니라 *배, **%를 변상해야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의 경우 야근근무와 인건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http://www.nodong.or.kr/juso 한국노총의 전국 상담소를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회사에 입사해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
    사건번호 : 대법 77다2479,  선고일자 : 1978-02-28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222, 52239,  선고일자 : 1996-12-20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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