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nzymeup 2019.06.26 14:44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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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지금은 해당 기업체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기준일 : 2019-02-28)

당 사업체와 포괄임금약정을 맺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포괄임금제를 위한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특히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 시스템과 별도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지난 3년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부분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만,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3년간은 인사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로계약서나 근태관련 서류들을 회사측에서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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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활용되어야 하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무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계산상의 편의에 의해서도 포괄임금제가 유효했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사무직임에도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OT수당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판단하여 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 그렇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자료로 부족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자는 법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임금대장이나 근태자료등으로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음을 항변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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