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hwaniwish 2019.05.24 11:22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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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시기의 경우 서면에 기재되어있다면 그에 따르되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의 작성일자나 근로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시기를 해고일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당해고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쟁점이신데 쟁의행위기간이나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1다12669)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부터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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