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한국노총화이팅 2019.05.27 09:46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조 결산 시 지출지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 노동조합차(노조차)를 위원장 자가용으로 운행(토요일, 일요일, 휴가)하고 있으며,  시외출장 시 노조차를 운행하면서

             기름비와 톨비, 식비를  영수증처리하고, 교통비로 5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교통비로 년 600만원 사용)

질의 2 : 사업비 중 대의원간담회비를 위원장 식비 및 관리자와 식사한 것을 청구하여 간담회비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3 : 대외경조비와 업무추진비를 매달 현금으로 75만원씩 지급받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습니다.(년 900만원)

              (간이영수증은 최소 5만원 또는 10만원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상집들이 사용한 걸로 만들었슴)

질의 4 : 총회에서 들어온 찬조금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여 위원장 맘대로 사용하고,

              타 노동조합 총회에는 연대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질의 5 : 위원장 임의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33주/년 2시간씩 교육이며, 시외출장비, 톨비, 기름값을 청구하여 년간 250만원정도 사용함.)

      이러한 행동을 6년간 해왔으며, 현재는 원대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공금횡령에 속하는지요? 만약 횡령에 속하면 횡령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예산을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횡령 혹은 배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과 회계운영의 통상적 관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예결산 회계나 사업계획등이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인준되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므로, 향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회계처리지침등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원칙적인 노동조합의 회계관리를 도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192
»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1 한국노총화이팅 2019.05.27 68
103232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자유개굴 2019.05.25 306
10323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스팬 2019.05.25 84
103230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himmeler 2019.05.24 101
103229 고용보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노아 2019.05.24 138
103228 임금·퇴직금 미정산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피나는근로자 2019.05.24 69
103227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조선여인 2019.05.24 141
10322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hwaniwish 2019.05.24 65
103225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세이엔 2019.05.24 56
10322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jingn17@naver.com 2019.05.23 180
103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1 하남이 2019.05.23 142
10322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오다당 2019.05.23 203
103221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himmeler 2019.05.23 75
103220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온거 2019.05.23 73
103219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송감독 2019.05.23 49
103218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ijin7755 2019.05.23 48
103217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난2 2019.05.23 77
103216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최보람 2019.05.23 96
10321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사랑만들기 2019.05.23 75
1032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설화 2019.05.23 160
103213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김윤 2019.05.22 125
10321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깨달음 2019.05.22 106
1032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인지서맘 2019.05.22 110
10321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happyi 2019.05.22 199
103209 기타 시간외근무 1 코코 2019.05.22 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136 Next
/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