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ゆめ 2019.05.19 17:11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휴가를 문의 하겠습니다.

당사의 '계약직 직원 근로 및 연봉계약서'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주5일 6시간 교대근무(주30시간)

-근로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변동가능하고 주말을 포함하며 이에 동의함.

2. 휴일 및 연차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금 및 구성항목

- 주휴수당 : 1주간 만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한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 문의하겠습니다.

Q1)  해당 근로자는 여성으로서 생리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무급이지만,

       1주간 만근으로 보아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지?

       (급여담당자로서 당연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계약기간 2019.01.21 ~2019.11.20 (10개월)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 2019.11.21부로 연차유급휴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자동종료(2019.11.20)이므로 나머지 1개 처리는

       마지막 근무월 1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Q3) 공무직으로 전환 시점 시, 종전의 계약직 근로의 사직서를 비롯한 연차유급휴가 및 4대보험 상실일 퇴사처리 후

      공무직군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입사일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취득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근로자의 처우가 정년 보장을 비롯하여 어떤점이 크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Q4) 해당근로자의 휴게공간이 시설내에 없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Q5) 전화 및 안내를 하는 감정근로자로의 분류 근로자인데 당사에서는 전화 녹취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항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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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개근시 지급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11월 2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익일(21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직군이 변경되고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별도로 입사일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소위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 여부(기간제, 무기계약직)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4) 근로기준법이나 산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81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경우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휴게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 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치는
    시행령: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행규칙: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기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녹취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법적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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