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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2019.05.07 11:21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의 산업 /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저희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시행사이고, 저는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9년 연초에 대표이사가 올해 목표를 잡는 회의에서 터무니 없는 목표를 거론하며

각자 생각을 소신있게 밝히라고 돌아가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목표가 너무 과도하며, 미달성 시에 서울의 지주사에도 큰 타격이 생길수 있으니

플랜 B도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표이사가 저를 타 법인으로 강제 발령을 내려고 여러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 인사팀 면담 및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서 저는 제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공개적인 회의(전직원이 모여있었습니다.)에서 개인별 의견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미달성 시 플랜 B를 준비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강제 발령을 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고, 저는 연이은 괴롭힘과 모욕적 발언에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돌변하여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겠다, 심지어 보상차원에서 1달간 유급휴가를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어달이 지난 지금, 다시 대표이사가 타 법인 인사팀에게 문의하여 저의 인사 발령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근무지가 제주인데, 신규 이동지는 포천 일대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타 사업부 인사팀에서 주도하여 저를 이동시키려고 한다고

저에게 거짓말과 같은 해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타 법인 직원을 타 법인 인사팀이 이동시키는게 말이 되는지...)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회사는 법인간 이동을 하려면 기존 법인에서 퇴사처리가 되고 타 법인으로 이동이 되는 구조인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퇴사처리 및 인사 이동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고 해도 아무 연고지가 없고 대한민국 끝과 끝인 제주에서 포천 일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 발령이 가능한가요?

3. 해당 내용 관련 소송이나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법인간의 이동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그룹내에서의 전적의 경우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입사시에 근로계약등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인사이동의 경우 폭넓게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하되 권리남용을 다툴때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제주에서 포천으로 인사이동을 했으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했다면 참조는 될 수 있을 것 입니다.(숙소, 수당 제공) 따라서 인사이동의 경영상 필요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해당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불이익 해소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3. 크게 법원을 통한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로 나뉠 수 있는데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위원회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활용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광역 단위 노동위원회(귀하의 경우 제주지노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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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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