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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2019.05.03 08:31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당 법인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가 있어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7~10시까지의 시간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조정하여, 07~16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런 상황에서 퇴근시간인 16시에 퇴근하지 않고, 16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인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퇴근을 빨리해야하는 일이 있어 사용한 시차출퇴근형제도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하고 이를 인정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만 다를 뿐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산수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업무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부담을 줄이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내용을 정한다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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