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JAX 2019.04.18 14:46
조회 수 23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8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계약직 신분으로 3개월 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식비 등 기타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18,000,000으로 계약했습니다. 
Q1-1. 위 사항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Q1-2. 만약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19년 6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시 사직서, 각서 등을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때 미달된 금액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1-3.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퇴직 예정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정 상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8년 6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생긴 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휴가 6개는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Q2-1. 위와 같이 1년 미만 직원의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시켜준다는 내용이 적법한지, 만약 옳지 않다면 이 사유 또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2-2. 만약 6월말에 퇴사 시 받게 될 유급휴가는 몇 개이고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단 한 번도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Q2-3. 자체 규정에 퇴직금은 12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실업인정의 문제

     

    귀하의 경우 개인 사전으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이직 이유를 개인 사유라고 기재할 것이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이전 1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는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주장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이직 사유가 이미 개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것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사직서에 개인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 1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 150만원의 급여가 나옵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급이 7177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직책, 직무수당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초과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등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타 수당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기타 수당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이 적절치 않은 임금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6.1.~2018.12.31.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시간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별개이며 퇴직금으로 연차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18.6.1. 입사후 2019.6.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산정사유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따라전 /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998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rotclhk 2019.04.19 44
102997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쌘도리 2019.04.19 64
102996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지급+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1 세블리 2019.04.19 62
102995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재재 2019.04.19 67
102994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와세다야방화범 2019.04.18 29
102993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습니다 1 호날둥 2019.04.18 88
1029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실락 2019.04.18 71
1029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굳은심지 2019.04.18 64
102990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행운초79 2019.04.18 49
102989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dadada 2019.04.18 15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수당 등 문의 1 JAX 2019.04.18 232
1029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알아야손해안본다 2019.04.18 162
102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우릉우릉 2019.04.18 103
102985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론쟈마 2019.04.18 100
102984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은자매 2019.04.18 72
102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덩뷔리 2019.04.17 253
10298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터 기준? 1 헤이트윈스 2019.04.17 90
10298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워킹맘4 2019.04.17 56
102980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봉달7호 2019.04.17 61
10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바람풍선 2019.04.17 1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161 Next
/ 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