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요양보호사 연차일에 대체요양보호사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의 고용, 산재보험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체근무자들의 원천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적기 신고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여 지연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대체근무자들의 고용보험도 후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제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일 8시간/주1일x2회-총 월2일근무/3개월 미만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고용보험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분 처럼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 2019.03.19 | 780 | |
| 임금·퇴직금 |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9.03.19 | 709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19.03.19 | 1282 |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2019.03.19 | 64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 2019.03.19 | 857 | |
| 임금·퇴직금 |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 2019.03.19 | 240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 2019.03.19 | 139 | |
| 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0 |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14 |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2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2019.03.18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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