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 또는 BEST Q&A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yeinb 2019.02.18 20:06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봉협상의 절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이전 급여규정은 호봉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매년 임금인상에 대하여 직원대표들과 사측대표의 협의를 통하여

 인상율을 조정하였왔으나 2018년 5월부로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봉제로 변경하여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올해의 급여는 개별평가를 통한 연봉을 어떠한 협의 없이 개개인에게 일방적인 책정된 급여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별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노동법에 연봉협상에 대한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규조정 및 인금인상에 관하여 개별 연봉협상이라는 명명하에

인상율의 최소한의 물가인상율에 근접한 하한선이 없이 개별적인 동결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소폭의 인상율을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

    따라서 전체 노동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근기법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일 연봉제로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359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도가도 2019.02.19 132
102358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라카제트 2019.02.19 115
10235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정시아 2019.02.19 138
102356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어리버리까비 2019.02.19 151
102355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zsdf 2019.02.19 89
102354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달타냥 2019.02.19 90
102353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뀨쀼 2019.02.19 74
10235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dmsrud99 2019.02.18 139
10235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lhskhys 2019.02.18 105
1023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seoh2345 2019.02.18 113
102349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grace90 2019.02.18 136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yeinb 2019.02.18 100
10234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이러면안되지. 2019.02.18 80
102346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파도 2019.02.18 69
1023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먹잠먹잠 2019.02.18 157
1023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라임파이 2019.02.18 78
102343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한번흥하자 2019.02.18 69
102342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점 궁... 1 kimky 2019.02.18 46
10234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실비아10 2019.02.18 42
102340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uouu 2019.02.18 15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151 Next
/ 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