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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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파이 2019.02.18 17:27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부터 연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재직중 임금미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보통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급받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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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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