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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가 2019.01.09 20:15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자본잠식 기업이며 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직원 퇴직(해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처리절차, 중요사항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영상 위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출하락, 영업이익의 감소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축소, 근로시간의 단축, 휴직등 해고회피 노력 선행후 마지막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대상 근로자와 성실합 협의가 필요한데 소속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휴직등의 해고회피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후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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