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금 적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이 많이 상승했는데 법정퇴직금 기준(2018년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으로
적립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꺼번에 적립하려니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큰데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2019년부터 DC형으로 매년 퇴직금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임긍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여러 사업장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적립을 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DC형으로 가입하되 이런 방식으로 적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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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1997~2018까지는 2018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은 일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1997~2018 사이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사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불가능하며 추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하였는데해당 퇴직금 적립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이에 미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