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김별 2018.12.03 15:56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디자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였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지인으로부터 한 팀장님의 소개를 받고 한 TV홈쇼핑에 제품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라 직접 만나서 미팅한 부분으로 구두계약이라 계약서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디자인 컨셉과 리서치, 홈쇼핑쪽 PD분과 미팅, 디자인 그리기 제안까지 제가 맡게 되어서 4가지 일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미팅했을 때 처음으로 팀장님과 사장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그 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거나 따로 카톡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 일들은 다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디자인을 다 그려서 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 다시 물어보았더니 제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아 일을 끝내자고 하셨습니다.디자인 일이라는게 정답이 없는 일이다 보니, 제 쪽 디자인이 맘에 들어할 수도 있지요. 이건 디자인계에서는 흔한 일이기에 알겠다고 하고 팀장님께서 일한 금액 전액은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저도 요청하신 일은 다 하였어서 18년 7월 9일날 일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금액을 나눠서 주시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처음 1/3 금액(50만원) 8월 16일에 입금받았습니다. 그 후 입금이 되지 않아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항상 안받으시고 늦게 나중에 연락이 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기에 기다렸습니다. 10월달 안에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여 또 기다렸는데, 11월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팀장님께서 사장님께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신다며 돈을 입금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장님께 연락을 해보겟다고 하고 12월 3일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제까지 일한부분과 디자인을 받아놓고선 이건 기획이 되지 않는다며 돈으로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미 디자인은 다 넘어간 상태이고, 금액을 다 주시기로 끝낸 부분에서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증거로는 카톡내역뿐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메일로 디자인과 일한 부분을 주고 받았는데, 디자인 용량이 크다보니 항상 한달이 지나면 제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금액을 주신다고 하셨고 지인소개로 믿고 있어서 메일을 지웠습니다. 또한 사장님 말로 제가 기간을 안지켰다면서 못 주시겠다고 하여 저는 디자인을 그리기 전에 2주정도의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지 팀장님께 얘기를 하고 기간 안에 디자인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면서 뭐 어찌되었던간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팀장님은 사장님이 돈을 안주니까 못주겠다하고 사장님은 팀장한테 그런말 들은적 없다하며 못주겠다하고 난감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카톡증거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요? 

3.신고를 하려면 어떤 내용과 정보들이 필요한가요?

4.제가 개인 프리랜서인데 신고나 소송을 걸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미지급된 금액(100만원)은 소액입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노동자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http://www.nodong.or.kr/case/1896338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카톡 등 확보가능한 모든 근거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nodong.or.kr/imgum/4027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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