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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쥴라이 2018.12.03 15:30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퇴직금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상황: 저는 2017.1.1부터 2018.4.18까지 근로하며 계약 만료로 퇴직 및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018.6.5 해당 기업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이렇게 약 1달 반 고용 단절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산정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 정부의 24개월 미만 계약기간 고용과 관련하여, 실제 고용 기간 24개월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계약일시 기준 24개월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의 근무기간 계산은 수습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을 포함하나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계속하여 2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근로관계 단절) 등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와 갱신이 반복되어 당연한 기대권이 예상되면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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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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