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신록향 2018.12.03 10:09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의: 퇴직급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저는 항만종사자들의 교육기관인 연수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위해 정관 제45조 및 연수원 회계규정 제8조에 위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 있는 직급자들에게 2011년부터 매월 25만원씩 고정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가 평금 임금에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연수원 정관>

제45조(수입사업의 운영)

1. 연수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수입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수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재산에 편 입시켜야 하며 임, 직원에게 배분해서는 아니 된다

3. 연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8조(회계업무의 통괄) 연수원의 모든 회계업무는 이사장이 통괄한다,

다만 정관 제 45조에 의한 부산 인천연수원의 수입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독립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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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인 급부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2012다48077)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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