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만, 댓글을 통해 도움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만두족발 2018.12.01 18:49
조회 수 30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평일(7.5시간 X 5일 )+ 토요일(3시간) = 주당 40.5시간 주6일 근무계약하여

기본급 : 1,568,800원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수당: 65,370원 (매월 세전월금총액 대비 4%)
세전월급총액 : 1,634,170

업무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주택관리를 해왔습니다.

입사일 : 11년 9월 15일
퇴사일 : 18년 10월 31일 (11월 1일부터 출근 X)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는 목적 하에서,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
첫째 질문입니다.


주휴시간 = (1주일 총근로시간 / 40 ) X 8 식에 대입하면 총근로시간이 40.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계산에 어느 것을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둘째 질문입니다.

월급제 하 통상임금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통상임금 기준금액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구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1.5배 가산하여 계산하는지, 그리고 주휴시간은 7.5와 8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1)과 2)중 어느 수식이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서 정확합니까?

1) (40시간 + 0.5시간*1.5 +  7.5 주휴) * (365 / 7 /12) 
2) (40시간 + 0.5시간     +   8 주휴) * (365 / 7 /12)


-------------------------

셋째 질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연차수당을 지급한것으로 판단되는지요

다시 말해,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합니까?

----------------------


넷째 질문입니다.

입사 후 연차를 쓴 적이 전혀 없으며, 퇴직 전전년도인 16년에 연차가 18일 발생하였으나 역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이래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고 있으며, 월 연차수당액은 세전월급총액 대비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 연차수당은 65,370원인데  

'16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원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79,000원
'18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월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84,000원으로 

어느 통상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지급받았던 월 연차수당을 상회합니다. 

이 차액만큼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까? 


-------------------------

다섯째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에 계산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데

수식은 '3개월분 연차수당 = 퇴직년도 1일 통상임금 X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 X 0.25'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은 '퇴직년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는 '전전년도' 기준이 맞는지요.


-------------------------

여섯째 질문입니다.


평일근무는 오전9시~오후6시(휴게 1.5)로 7.5시간 시설관리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경비원의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6시~오후9시 업무가 끝난 직후 야간경비업무로 전환하여 금요일 새벽까지 근무합니다.(동일사업장) 
그리고 다시 금요일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본래 시설관리업무에 임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5년여 동안 목요일은 철야근무를 해왔습니다.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금요일 오후6시 ~ 오전 6시, 경비업무 (경비원 휴무일로 대타)
금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목요일 철야근무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저녁식대 영수증처리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도 목요일 야간근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사람들의 증언, 매주 목요일 저녁 발행된 식대영수증, 경비원 휴무스케줄 등 증거는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가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임금정책과-2492)에 따르면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등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 기준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면 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님)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을 포함하는 것이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선지급할 순 있겠으나 이 경우라도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받은(퇴직년도)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6.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업무의 감시단속적 승인여부, 야간경비업무의 일숙직 근로성격에 따라 임금, 가산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80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오크박 2018.12.03 212
101379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gywjddl 2018.12.03 112
10137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해 궁금... 1 kkkjo 2018.12.02 123
101377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밤기사 2018.12.02 120
101376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질문마니 2018.12.02 91
101375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마일드씨 2018.12.02 8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만두족발 2018.12.01 306
101373 해고·징계 구제 1 hws0117 2018.12.01 49
1013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사항과 ... 1 하나둘셋넷 2018.12.01 161
101371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gkgk009 2018.12.01 551
101370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일전지 2018.11.30 106
101369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feruza 2018.11.30 187
101368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라상시엘 2018.11.30 72
101367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금까지... 1 용가리 2018.11.30 56
101366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각시탈 2018.11.30 123
101365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한걸음 2018.11.30 456
101364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반갑수와 2018.11.30 178
101363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눈언덕 2018.11.30 48
101362 고용보험 유한회사 4대보험 체납 납무 의무 관련 1 베네딕뜨 2018.11.30 86
101361 근로시간 노동 근무 시간 1 살고싶다고요 2018.11.30 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119 Next
/ 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