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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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ets 2018.11.29 19:20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대학에 다니다가 학사경고(학점 3.0 미만 3회)를 받아 제적되었습니다.

총 9학기중 5학기를 수료하였고 회사에서 이에대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총 교육비가 18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하거나 졸업 후 의무복부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했었고 성적으로 인한 제적시는 이에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헌데 성적으로 인한 제적도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한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또한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에서 환급받는교육인데 교육비 내역서를 보여달라고하니

학기별로 전체 총액에 1/n한 금액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교육비를 변제하더라고 노동부 환급비용은 빼고 계산이 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성적미달을 이유로 제적등의 조치를 당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를 교육비 환급 요건으로 명확하게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인한 제적이 본인의사로 인한 중도포기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교육비 반환 조항을 해석하여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보여지며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사용작 이에 대해 급여액등을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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