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만, 댓글을 통해 도움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송어 2018.11.29 14:59
조회 수 12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몇번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주간(09시~18시),당직(09시~익일09시),비번(09시~익일09시)순으로 근무하고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요구 했으나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근무형태로 4조3교대 주간(08시~16시) 저녁(16시~24시) 야간(24시~08시), 비번(08시~익일08시) 형태의 근무로 강제 적용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은 없으며 야간근로수당만 받게되어 기존에 당직비로 받던 금액에 30%정도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됩니다

실제는 주간-주간-주간-저녁-야간-비번 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문1)사측이 이렇게 강제로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까요?

질문2)기존에 받던 당직비가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어 금액이 3/1로 줄어 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16시~18시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간근무만 08시~18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존 주야비 3교대 근무로 진행 될 경우 야간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 81시간이 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야야비로 진행되는 경우 야간 실근로 시간은 60.82시간이 되어 야간근로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연장근로 수당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의 동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이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을 들어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논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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