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만, 댓글을 통해 도움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대전 2018.11.27 09:24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경영진과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중간관리자가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니, 본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1-1. 여기서 문제는 '본사'는 지분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라는 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본사' 사장의 딸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이고, 운영은 본사의 사장과 사장의 아내인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구성원들 중에는 서류상 소속이 '본사'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신분이 애매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2. 제가 달리 선택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의 '중간관리자'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 사업장에서 저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 업무를 거부하면 회사를 떠나야할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사' 업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요구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본사 사장이라 불리는 사용자로 본사와 현 사업장과의 관계는 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에 대해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시키겠다는 사용자(사장)의 행위는 귀하에 대한 전직 혹은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거나 급여액이 기존 근무지에서 급여액보다 삭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치가 전직, 혹은 부서변경이인 만큼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카드로 사용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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