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karan2 2018.11.26 19:53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규는 공무원 규정을 거의 그대로 본따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호봉획정은 입사시에 임용권자가 하고, 호봉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거 정정일자로 소급해서 발령한다고 하는 등

대부분의 호봉 관련 규정이 공무원 규정과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 A에게 5년 전에 호봉을 1호봉 올려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호봉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1.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전의 미지급된 임금은 시효 소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시효 기산점은 각각의 임금지급일로 보게 되고, 3년이 넘은 미지급임금은 소멸)

2. 또는 공무원 호봉 정정에 관한 법령해석례들과 같이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가 하게 되어있고 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호봉이므로, 시효 기산점을 호봉 정정 발령일로 보아 과거 5년치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둘 중 어느것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판례는 정근수당이나 가급금처럼 별도의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의 경우 각각의 임금지급일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하며, 행정해석례는 호봉획정처럼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호봉 정정 발령일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판례와 행정해석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호봉제라 하더라도 잘못 계산된 호봉으로 인한 과거 임금 역시 각각의 임금지급일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21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박모세 2018.11.27 71
101320 휴일·휴가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8219 2018.11.27 41
101319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송어 2018.11.27 41
101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퇴직금달라고 2018.11.27 82
101317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상담2222 2018.11.27 48
101316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라쿠 2018.11.27 58
101315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다소니 2018.11.27 52
1013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비오나 2018.11.27 72
101313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동장 2018.11.27 14
101312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전 2018.11.27 39
101311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여뀌 2018.11.27 22
101310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꿈꾸는맘 2018.11.27 32
»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기산점 karan2 2018.11.26 34
101308 근로시간 삭제부탁드립니다? 노라조오 2018.11.26 37
101307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기본좀알자 2018.11.26 79
1013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라쿠 2018.11.26 76
10130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쥬님 2018.11.26 50
10130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사용 ... 1 karan2 2018.11.26 52
1013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젠투 2018.11.26 44
1013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열심히공부하자 2018.11.26 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076 Next
/ 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