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물꽃 2018.11.26 01:00
조회 수 58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2017년 2월부터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1년 10개월 근무)

11월 9일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1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12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회사에선 12월 10일까지 근무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옮기기로 한 회사에서 가능한 빠른 출근을 원해, 11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그러면 12월 10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타 직원에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전에 퇴사한 한 직원은 비슷한 문제로 1개월 급여를 약 30만 원밖에 못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예상했던 퇴직금에서 크게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퇴직금은 2개월 뒤 지급 등의 항목이 있었고, 퇴직금 관련해 항의했으나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동안 퇴사처리 반려, 해당 기간 무단결근 처리, 급여 및 주휴수당 삭감, 퇴직금 삭감 등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 조정 뒤 일부 인상된 급여를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재비로 지급하는 부분도 적법한지, 퇴직금 계산에 해당 비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1개월 일한 월급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201811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2018.12.10.에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한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와 2018.12.10.에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1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121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근에 따른 급여 미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감금액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15.에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은 2018.11.1.~30까지 근로제공한 임금 전액과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11월 임금액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감금에 따라 평소보다 퇴직금 산정에서 1일 평균임금이 불리해 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인상된 급여 항목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면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정기상여금, 혹은 총임금에 포함해야 할 초과근로수당, 취재수당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재비가 문제가 된다 하였는데 취재에 소요된 실비를 회사에서 추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는 실비변상으로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286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대전 2018.11.27 81
101285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여뀌 2018.11.27 112
101284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꿈꾸는맘 2018.11.27 161
101283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기산점 1 karan2 2018.11.26 212
101282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기본좀알자 2018.11.26 165
1012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라쿠 2018.11.26 317
10128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쥬님 2018.11.26 169
10127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사용... 1 karan2 2018.11.26 193
1012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젠투 2018.11.26 147
101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열심히공부하자 2018.11.26 127
101276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랄라러 2018.11.26 223
10127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쑥~ 2018.11.26 171
101274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강망구 2018.11.26 88
101273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추자석통 2018.11.26 199
101272 휴일·휴가 주 5일 근무직인데 못쉬고 출근했을때 1 yaulimu 2018.11.26 122
101271 해고·징계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은민자매 2018.11.26 176
»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물꽃 2018.11.26 582
101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하늘비니 2018.11.25 315
1012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성실한알바생 2018.11.25 64
101267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ㄴㅇㅈ 2018.11.24 2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161 Next
/ 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