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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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onk 2018.11.22 13:55
조회 수 13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국내 건설사(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급 여직원입니다.

제가 5월에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리고 임신초기에 아이상태가 안좋고 제가 팀장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6,7월 2개월간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이 휴직도 퇴사까지 말하고 겨우 받아낸 것입니다.)

복귀한 이후에도 팀장이 업무복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녹취록과 정황증거를 말하며 법적대응까지 말하니 잠잠해져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고과를 확인해보니 역량부분 최하위등급을 주었더라구요. 맡은 업무에 소홀한적 없고, 누구보다 나은 퀄리티로 제때 업무 처리하였습니다.

평가절차상 역량부분은 7월 평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휴직 중이었고, 저한테 어떤 연락도 면담도(회사 프로세스상 평가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평가하였고(휴직을 말리고 그때부터 부당행위 시작됐습니다), 8월 복직 후에도 그 어떤 면담도 없었습니다.

역량부분은 승진, 보직, 교육훈련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 불이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승급등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안타깝게도 이를 불이익한 처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 휴직기간 중 상급자가 역량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 사업장 규정상 평가면담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역량평가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질병 휴직기간중 역량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기간 평가 면담이라는 과정에 생략된채 이뤄진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복귀시 기존의 업무나 임금수준보다 불리한 보직이나 근로조건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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