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yhm4643 2018.11.22 11:38
조회 수 30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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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직기간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는 DC 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 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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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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