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아침 2018.11.22 10:32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평소에는 초과근무 하는 일이 없는데

업무상 1년에 몇번 1주일(일~토)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가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11/4~17)간 초과근무 승인을 받고 주52시간을 초과했는데,

저는 연차도 남은 상태라서 휴가보다는 사실 수당을 원하기도 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총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4시간까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위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되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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